전체기사

2026.04.03 (금)

  • 맑음동두천 20.2℃
  • 구름많음강릉 21.6℃
  • 구름많음서울 20.7℃
  • 흐림대전 21.1℃
  • 흐림대구 22.0℃
  • 흐림울산 17.8℃
  • 흐림광주 18.5℃
  • 연무부산 16.4℃
  • 흐림고창 19.1℃
  • 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5.7℃
  • 구름많음보은 21.1℃
  • 흐림금산 21.7℃
  • 흐림강진군 16.4℃
  • 흐림경주시 20.9℃
  • 흐림거제 15.7℃
기상청 제공

사회

"학폭 가해, 대입 반영 필요하지만…부작용 고려해야"

URL복사

정시·학생부교과, 학폭 반영 비율 3~6%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지난 24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 현황과 개선점을 짚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은 전형별로 차이가 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중요한 평가요소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129개 대학 중 111곳(86%)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다.

반면 학생부 반영이 낮거나 없는 학생부 교과전형(6%), 논술전형(3%), 정시전형(3%) 등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 또한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고교 졸업 직후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지만, 가해자인 정군은 학교폭력 전력에도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는 점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조 조사관은 "대입전형의 유형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반영에 차이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전형에 학교폭력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학입시가 학생의 인생에서 구직과 경제소득 등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전면 반영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현재보다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조사관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하기 위한 신중한 논의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시는 수시에 비해 전형 기간이 짧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대입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교육부는 내달 초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향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조 조사관은 "정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특성과 평가기준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한국·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위해 협력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해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지난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양국은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 ‘문화와 로컬의 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간 ‘뉴노멀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과 ‘문화도시’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도시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된 ‘문화적 유기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앞서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2023)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간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병민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과대학 학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지역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지역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