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들의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다”라며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다”라며 “그 사이에 미국은 (이란의) 해안을 폭격할 것이며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바다에서 계속 격침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란을 때렸고, 완전히 파괴해 왔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울 것이다. 아주 많이”라며 “미국은 또 모든 일이 빠르고 원활하며 잘 진행되도록 그 국가들과 조율할 것이다. 이것은 항상 팀의 노력이어야 했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화합,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함께 모이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이란을 대상으로 공습을 하는 동안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유조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한미 관계 ▲중동 전쟁에 개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고 해도 현행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군함 파견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 협박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미국의 대이란 침략 전쟁에 우리 군대를 총알받이로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강제 참전’ 통보다”라며 “무엇보다 파병은 중동 전쟁의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 전쟁의 장기화와 확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파병의 성격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 해상 통로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불의한 침략 전쟁에 국제적 정당성을 쥐여주며 ‘전쟁 공범’이 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 하청업체가 아니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단호히 거부하라”며 “지금 절실한 것은 광기 어린 전쟁 폭주에 맞선 평화 외교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평화 공조다”라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1월 27일에도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일본 방위성도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3시 24분경 복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북동 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80km 정도로 약 340km 정도 비상해 낙하한 것은 한반도 동해안 부근의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되는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또한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참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3월 14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3월 9~19일)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들은 3월 13∼26일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13일부터 발효됐다. 이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2026년 3월 및 4월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선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정경제부는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산업부·한국석유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5월 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 된다”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불안 속에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동발 유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경제로 옮겨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업 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생필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민 부담과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든든히 지원해야 한다. 속도도 중요하다. 적기의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 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에 힘을 쏟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국민의 발걸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은 민생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고 오직 국민의 혈세가 미래 세대와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