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8.4℃
  • 연무서울 13.4℃
  • 흐림대전 12.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8.5℃
  • 흐림제주 15.0℃
  • 맑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1℃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백현동 비리’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URL복사

이재명 ‘검사사칭’ 재판 위증‧백현동 개발 금품 수수 혐의
검찰, 李 위증교사 정황 포착...李측 “위증 요구 아냐” 전면 부인
영장실질심사,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 모(52)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증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 김 모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PD가 아닌)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재판에서 A씨의 증언이 이 대표를 위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A씨의 증언과 관련, A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A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나'라는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김 전 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인섭 전 대표 등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 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게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더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친노동=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 깰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경제

더보기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열여덟 어머니의 선택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은 누구나 알지만, 그의 어머니 ‘춘섬이’를 아는 이는 드물다.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은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빈칸으로 남겨뒀던 어머니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꽃다운 나이 열여덟, 사랑하는 이와 혼례를 꿈꾸었으나 양반의 욕망에 휘말려 벼랑 끝에 선 춘섬. 그가 선택한 ‘거짓말’은 한 아이, 나아가 세상을 뒤흔드는 운명을 지어낸다. ‘조선여자전’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지난해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던 ‘춘섬이의 거짓말’이 제47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으로 5월 22일(금)부터 31일(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 짓는 팔자여!’ 시대의 억압 앞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춘섬의 곁에는 마님의 몸종 쫑쫑이, 찬모 딸 끝네, 어머니가 있다. 그들이 함께 짓는 거짓말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운명을 새로 쓰는 여성들의 은유적 저항이자 찬란한 연대다. 전통 서사의 감성과 현대적 재해석이 맞닿은 무대 위에서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삶을 지어냈던 조선 여인들의 웃음과 눈물, 슬기와 생명력이 되살아난다. 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