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 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해 군의 작전 수행 동의 기준에 최근의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된 상황"이라며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상 풍력 발전 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년 재학 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 국내 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 "실내 보관시설 내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할 것"이라며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대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알렸다. 또 "금지 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으며 고용부 수입 승인까지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겠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 인력 자격 완화 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7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7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에 5㎜ 내외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4~18도, 최고기온 22~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24~31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29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31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 아침까지 전북 동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남부지방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당분간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한 데에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7일 평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자유와 인권 보편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 공여외교 펼쳐온 윤석열 외교가 국제사회 공감 얻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후 폐허 위에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 평화와 자유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이사국에 당당하게 입성했다"며 "긴장감 감도는 한반도 주변에서 견제를 뚫은 전례없는 득표율이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다"고 했다. 유엔 총회는 지난 6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 나라를 뽑는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에 참여한 국가 192개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국의 찬성을 얻으며 선출됐다.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1996~1997년, 2013~2014년 각각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적이 있다.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횟수로는 세 번째이며 기간으로서는 11년 만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 발굴과 국외 독립운동 순국선열 유해 봉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 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했다. 현충일 추념사 참석은 지난해 취임 직후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여 명복을 빈다"며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충식 추념식에 앞서 진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을 언급하며 "오늘 두 형제(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봉학 일병은 '피의 능선'전투에서 전사해 올해 2월 유해를 발굴, 신원이 확인됐으며, 김 일병의 동생인 김성학 일병도 이보다 앞서 2011년에 유해가 발굴됐다. 두 형제는 이날 현충일에 맞춰 국립서울현충원에 . 윤 대통령은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선 강한 국방과 안보태세를 강조하면서 특히 지난 4월 국빈 방미에서 도출해낸 '워싱턴선언'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제복입은 영웅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리가 후대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잊지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제 화재 현장서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를 언급하며 "30세 꽃다운 청년이 불길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일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수호하신 분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