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0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진표 “개헌 국민투표, 내년 총선과 동시에...우선 선거제 개편부터”

URL복사

“권력구조 개편‧의원특권 폐지 개헌...5.18정신 전문수록은 합의되면”
“어떻게 개헌안 마련할까가 중요...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
‘검수완박법’ 헌재 판결...“헌법재판소 판결 일리 있어, 당연히 존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개헌과 관련해 “4월 중에 선거제 개편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을 입법해 최소한만의 개헌(권력구조 개편)을 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뢰의 기반을 만들려면 선거제 개편부터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신뢰 기반이 있어야만 개헌도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방향은 “모든 걸 다 고치려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최소한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 4년 중임제로 하면서 총리 선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동의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게 한다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아니면 거꾸로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출한다든가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런 것들 정도만 고쳐도 국민들은 그만하면 됐다 하시지 않을까싶다”고 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에 대해서는 “다 하다 보면 보수 진보 각 진영이 대립 갈등으로 또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는 (개헌이)안 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합의만 되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개헌 절차법의 필요성에 대해 김 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헌안을 마련할 거냐 아니겠냐”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오던 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언제까지 안을 만든다는 것을 만들어야 이게 개헌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선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한다면 금년에 끝내야 된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단일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4월말까지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신속’·‘집중’·‘숙의’ 3가지 원칙을 세웠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단일안을 결정해야 할 게 국회의원의 책무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선거를 못 치른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안 합의도출이 이번엔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또 국회의원 144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 활발한 토론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나 웹조사 같은 걸 해보면 상당수의 전문가나 또 일반 국민들이 90%가 넘게 선거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면서 “이번 일로 개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내용면에서도 그렇지만 절차도 국민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 국힘 '침울' 민주 '환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0일 범야권 압승이라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참담한 성적표가 예상되는 여당은 침울했고 압승이 예상되는 야당은 잔치집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상파·종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탄식이 흘러나왔다. 출구조사상 예상 의석수는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합쳐 83~105석으로, 앞서 당에서 예상했던 110~120석 안팎 의석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결과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선대위원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선거상황실에 속속 모였다. 한 위원장은 오후 6시께 약간의 미소를 띈 채 상황실에 도착했다. 참석자들은 상황실에 들어와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후 이들은 자리에 착석해 턱을 괴거나 팔짱을 끼며 TV 중계 화면을 지켜봤다. 윤 원내대표는 조사 발표 전 SBS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의석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일할 수 있는 최소 의석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6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로운 타입의 역사 여행서 <당일치기 조선여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올봄, 핫플레이스 투어에 지쳤다면 조선의 궁궐로 떠나보면 어떨까. ‘우리나라 궁은 작고 멋이 없다’, ‘조선 5대 궁궐을 정확하게 모르겠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지식 가이드 투어 회사 트래블레이블이 ‘당일치기 조선여행’을 출간했다. 여행 전문 출판사 노트앤노트와 함께 만든 이 책에는 2만여명이 검증한 트래블레이블의 서울 역사 투어 14개를 압축해 담았다. 가이드의 안내로 유적지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에 크게 공감할 것이다. 선조들의 이상이 담긴 경복궁부터 ‘가장 아름다운 궁궐’ 창덕궁,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린 창경궁, 잊혀진 황제 고종의 궁인 덕수궁 그리고 조각난 궁궐 경희궁까지, ‘당일치기 조선여행’과 함께라면 우리 역사의 주요 인물을 따라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서울은 지난 600년간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로 자리했다. 이 책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 화백의 추천사처럼 “풍부한 자료 연구와 현장 답사로 빚어낸 서울 여행 안내서이자 서울 역사 소개서”이기도 하다. 책의 구성 또한 서울의 또 다른 이름, ‘한양’과 ‘경성’ 두 파트로 나뉜다. 한양의 낮을 지나 경성의 밤으로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