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장동‧김건희 의혹 특검’을 놓고 정의당과 이견을 보여 온 민주당이 28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에서 정의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을 오는 30일에는 지정하는 대신 법안은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2월 중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에서 ‘법사위를 통해 법안이 논의되게 하자’, ‘국민의 힘도 같이하자’고 요구해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봤듯 법사위를 통한 진행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비교섭 단체 추천’ 내용이 있다”며 “그걸 받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정의당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추천 방안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2명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주는 반면, 정의당 법안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추진 절차에서도 민주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의당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공식 제안한 민주당의 중재안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 모두 정의당 안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정의당이 중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해 정의당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왜 순리대로 하지 않고 정치를 게으르게 하나”며 “그냥 ‘패스트트랙 쇼’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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