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소식을 전하며 북한주민의 인권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 제정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사진을 국회가 추천하는 기간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약속했고, 취임 이후에는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