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21 (금)

  • 흐림동두천 30.2℃
  • 구름많음강릉 29.8℃
  • 구름많음서울 33.2℃
  • 구름많음대전 32.5℃
  • 흐림대구 30.0℃
  • 구름많음울산 27.1℃
  • 구름많음광주 31.0℃
  • 구름많음부산 26.6℃
  • 구름많음고창 32.6℃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4.8℃
  • 구름많음보은 30.2℃
  • 구름많음금산 31.3℃
  • 구름많음강진군 28.3℃
  • 흐림경주시 29.7℃
  • 구름많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경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부터 시행될 듯

URL복사

‘실거주의무 폐지’ 관련 국회 논의 후 의결 예정
둔촌주공 전매제한 ‘8년→1년’...소급적용 가능
1월 분양권 전매건수 3,400건...작년 1월比 41.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3월 말 시행 예정이던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보다 일주일 미뤄졌다.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논의 후 시행하기 위해서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면서 전매제한 완화 시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관련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분양권 전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405건이었던 전국 분양권 전매건수는 올해 1월 3,400건으로 41.3%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서울은 11건에서 27건으로 총 16건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중 올 1월 기준 분양권 전매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19건)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는 1년 새 분양권 전매건수가 235건(201→435건) 늘었다. 올해 1월 기준 경기 내에선 부천(73건)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장 많았고 시흥(56건)·광주(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시기 분양권 전매가 462건(86→548건) 급증한 인천은 서구가 올해 1월 기준 323건으로 가장 많은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이어 연수구(76건), 미추홀구(71건), 부평구(6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분양권 전매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기존 아파트 거래 대비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점(계약금‧중도금만 있으면 가능), 청약통장 없이 새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싸게 구입 가능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2023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36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10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귀감인 된 22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의를 다해 준 수상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더보기
이종섭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野 “거짓말 하겠다는 선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해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는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형사 소송법 148조에 근거에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나란히

경제

더보기
[특징주] 아이엠비디엑스, 검사 소요기간 단축…해외시장 확장 박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액체생검 선도 기업 아이엠비디엑스가 검사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해외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 검사의 소요 시간이 글로벌 선두 수준인 7일 내에 끝나는 '알파리퀴드100'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파리퀴드100 검사는 혈액 속의 순환종양 DNA를 탐지하는 검출 한계(LOD)를 업계 최고 수준인 0.1%로 유지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제공해 암환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엠비디엑스는 검사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고객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정보를 제공해 치료 효율성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김태유 아이엠비디엑스 대표는 "회사의 목표는 환자들이 더 빠르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빠르고 정확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엠비디엑스는 앞으로도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반석산 피크닉’ 6월 21일 하반기 티켓 오픈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21일 금요일, 재단 아트홀 인기 프로그램 ‘반석산 피크닉’의 하반기 티켓 오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Musical in the Forest’와 ‘Indie Night’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던 ‘반석산 피크닉’은 두 공연 모두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하며, 소규모 페스티벌의 느낌을 담은 야외공연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5월 공연에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만족도 점수 99점을 기록, ‘비가 왔음에도 소름끼치게 완벽한 공연’, ‘라인업도 너무 좋았고, 음향시설, 운영, 안내원분들 등 뭐하나 빠지는 게 없는 최고의 공연이었다.’ 등의 후기가 이어졌다. 이 외에도 관객들은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한 문화공연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날씨에 예쁘게 꾸며진 무대에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까운 곳에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 피크닉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음악’ 등의 의견을 남기며, 야외에서 진행하는 음악 공연에 대한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오는 하반기에 이어지는 ‘반석산 피크닉’에서는 초가을의 청취를 가득 느낄 수 있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공연들

오피니언

더보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