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9 (수)

  • 맑음동두천 19.8℃
  • 구름많음강릉 17.2℃
  • 구름많음서울 21.0℃
  • 흐림대전 17.8℃
  • 흐림대구 18.2℃
  • 흐림울산 15.8℃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6.6℃
  • 제주 15.3℃
  • 맑음강화 18.1℃
  • 흐림보은 17.4℃
  • 흐림금산 17.8℃
  • 흐림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18.3℃
  • 흐림거제 17.7℃
기상청 제공

경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부터 시행될 듯

URL복사

‘실거주의무 폐지’ 관련 국회 논의 후 의결 예정
둔촌주공 전매제한 ‘8년→1년’...소급적용 가능
1월 분양권 전매건수 3,400건...작년 1월比 41.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3월 말 시행 예정이던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보다 일주일 미뤄졌다.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논의 후 시행하기 위해서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면서 전매제한 완화 시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관련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분양권 전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405건이었던 전국 분양권 전매건수는 올해 1월 3,400건으로 41.3%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서울은 11건에서 27건으로 총 16건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중 올 1월 기준 분양권 전매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19건)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는 1년 새 분양권 전매건수가 235건(201→435건) 늘었다. 올해 1월 기준 경기 내에선 부천(73건)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장 많았고 시흥(56건)·광주(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시기 분양권 전매가 462건(86→548건) 급증한 인천은 서구가 올해 1월 기준 323건으로 가장 많은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이어 연수구(76건), 미추홀구(71건), 부평구(6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분양권 전매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기존 아파트 거래 대비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점(계약금‧중도금만 있으면 가능), 청약통장 없이 새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싸게 구입 가능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