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윤 대통령 "인구 문제는 안보의 문제 '중요'…국가가 과감한 저출산 대책 집중투자"(종합)

URL복사

"과감한 대책 집중 투자로 출산·육아·자아실현 국가가 보장"
"노동약자, 법에 보장된 출산휴가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
"출산·육아 좋은 문화 없이 정책만으론 저출산 해결 못 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출산 휴가 등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인구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까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출산과 육아, 그리고 자아실현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참여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3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7명,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영선 국회인구특위 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 3명,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가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을 가지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마을 문화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가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당정이 공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돌봄과 교육, 일과 육아의 병행, 양육비 부담 경감, 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요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4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지켜본 후 "많은 국가들이 인구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까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 또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 부처가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냉정한 분석을 통해 정책들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 달라"고 부처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1기 내각 ‘실용·소통’ 방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

정치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1기 내각 ‘실용·소통’ 방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장소 선정부터 재정 운영, 팬데믹의 충격, 사람과의 갈등까지 개척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놓는다.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전략과 끝까지 버티는 용기를 나누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교회는 성도를 내보내야 한다”는 저자의 철학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개척교회를 ‘성장’보다 ‘존재의 의미’로 바라보게 한다. 이 책은 지금도 교회 개척을 고민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공감, 그리고 동역자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개척의 현실을 공유하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돼준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먼저 걸어본 사람이기에 들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