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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인구 문제는 안보의 문제 '중요'…국가가 과감한 저출산 대책 집중투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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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대책 집중 투자로 출산·육아·자아실현 국가가 보장"
"노동약자, 법에 보장된 출산휴가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
"출산·육아 좋은 문화 없이 정책만으론 저출산 해결 못 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출산 휴가 등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인구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까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출산과 육아, 그리고 자아실현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참여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3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7명,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영선 국회인구특위 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 3명,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가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을 가지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마을 문화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가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당정이 공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돌봄과 교육, 일과 육아의 병행, 양육비 부담 경감, 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요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4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지켜본 후 "많은 국가들이 인구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까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 또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 부처가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냉정한 분석을 통해 정책들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 달라"고 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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