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오늘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전기·가스요금도

URL복사

정부, “매입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 반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방침 사실상 굳힌 듯
오후 5시부턴 전기·가스 요금 당정 협의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오늘(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추 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정부가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 작물 재배 전환이 어려워져 정책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협의회를 거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이날 회의는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계획 발표에 앞서 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일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자율예산 편성 환영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12일 토요일 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을 격려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청소년자율예산제’ 활동의 마무리 행사로, 청소년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책 제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제출된 「청소년 국제 정치역사 특사단」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시민이 독일을 방문해 ▲분단과 통일 역사 탐구 ▲국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초국가적 정책연대 경험 등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 시민이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박강산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청소년자율

문화

더보기
실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머니매그넷이 운영하는 실무 전문 IT 교육 기관 마소캠퍼스가 신간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공개된 이 책은 ChatGPT를 중심으로 Claude, Gemini, Copilot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이번 도서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기초와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프롬프트 설계 기법을 다루고 있다. 입문자부터 실무자까지 단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핵심 이론과 실습 프롬프트를 함께 제공해 독자가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응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무엇보다도 △업무 자동화 △전략 수립 △마케팅 △교육 등 분야별 프롬프트 작성법과 AI의 구조화된 활용법을 집중 조명한다. LLM 작동 원리, 워드·벡터 임베딩, 셀프 어텐션 등 핵심 기술 개념부터 멀티모달·웹브라우징·비전 기능 설명까지 포함돼 있다. 나아가 산업별 실제 사례를 통해 생성형 AI의 실무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