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9.22 (금)

  • 맑음동두천 14.5℃
  • 구름조금강릉 16.1℃
  • 맑음서울 18.0℃
  • 구름많음대전 16.9℃
  • 흐림대구 18.5℃
  • 흐림울산 18.0℃
  • 구름많음광주 19.8℃
  • 흐림부산 19.4℃
  • 구름많음고창 17.9℃
  • 흐림제주 23.2℃
  • 맑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6.7℃
  • 구름조금금산 17.7℃
  • 구름많음강진군 20.7℃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9.3℃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숨가빴던 2023년 1·4분기 숨 고르기 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해야

URL복사

계묘(癸卯)년.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다. 


여느 해는 그렇지 않았겠냐마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잇달았고, 본지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은 숨가빴던 3개월이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일어났던 중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해보면 1월에는 1년사이 40%나 급등한 난방비폭탄이 투하되어 서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 2월 6일에는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은 알려진 사망자만 5만 명이 넘고 이재민도 200만 명에 이르고 세계은행 추산 피해 규모가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0%(약 840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영제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 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싸늘한 시선들이 존재한다. 


세계 경제침체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 1년(2월 24일)을 넘기고도 계속 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중인 이달 18일에 이어 이달말에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3월 6일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MZ세대를 비롯한 전 근로자들이 비현실적인 개편안이라며 반대에 나서면서 정부의 졸속행정이 비난받고 있다. 


3월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이어 크레디스스위스(CS) 등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불안을 키웠으나,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더 큰 금융위기로는 번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시범지역으로 7개 시도를 선정 발표한데 이어 지방대 30곳에 3조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시안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독도문제 등과 관련 굴욕외교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고, 급기야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해 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하고 조태용 전 주미대사를 만 하루만에 선임하는 등 안보외교라인의 교체와 함께 일부 개각설까지 나오고 있다. 


3월 23일에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미 행정부가 반도체법 시행령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나마 국내 반도체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31일에는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재판이 시작돼 이 대표의 기소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날(한국시간)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협의로 기소됐는데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기소는 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본지도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열린 2월 1일 같은 날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대외 경쟁력과 미래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을 살려내자는 목적으로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고사(枯死)직전에 있는 대학, 특히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전, 현직 대학총장들이 모여 대학 재정자립화에 노력하자는 취지로 SOS(Save Our School)공동망 사업을 벌이기로 해 현재 추진 중이다. 


본지는 연구소와 공동망 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좀 더 외연을 넓힐 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무조건 앞만 보고 뛸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 살피면서, 숨 고르기 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2·4분기에는 융단 폭격 하듯이 정책들을 쏟아내기에만 열중하지 말고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무엇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심사숙고한 다음 입안하고 추진하면 좋겠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  

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내년 1월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 당 100만원' 지원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多胎兒)에 대한 지원이 태아 수에 맞춰 늘어난다. 다태아에 대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요양병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원 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건정심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약 2.5배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

정치

더보기
이재명, 헌정 최초 제1野 현직 대표 영장심사...이르면 다음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정 최초로 제1야당 현직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이르면 추석 전에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되면 법원은 영장 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정한 후 심사 일정 등을 정한다. 통상 국회의 체포동의의결서가 법원까지 송달되는 데 1~2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는 주말 직후인 25일 이뤄질 수도 있다. 늦어도 추석 연휴 전인 25~27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에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이날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루더라도 추석 직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추석 직전, 늦어도 추석 직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출석하거나 서면심리로 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국립전주박물관 옥외뜨락에서 펼쳐지는 '민속놀이마당'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장진아)은 우리의 전통 명절 추석을 맞아「2023한가위 민속놀이마당」을 오는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국립전주박물관 옥외뜨락에서 개최한다. (단, 29일(금) 추석당일 휴관) 이번 한가위 행사는 ‘온 가족 함께 즐기는 한가위’라는 주제로 명절 연휴기간 온가족이 함께 박물관을 방문하여 옛 생활도구 체험, 민속놀이 체험, 전래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요즘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량형과 맷돌, 지게 등 우리 전통 생활도구를 직접 만져보거나 사용법을 배워 체험해 보고, 사물놀이, 연날리기, 활쏘기 등 전통 민속놀이도 실제 즐겨 볼 수 있다. 또한 ‘놀이마당 오감’과 함께 준비한 전래놀이 부스에서는 비석치기와 말뚝이 떡 먹이기(콩 주머니 던지기), 딱지치기 등 추억 속 놀이들과 고무신 던지기, 투호, 망줍기, 초대형 윷놀이, 강강술래 등 전래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모든 전래놀이를 체험하고 활동지에 스탬프를 받아 제출하면 민속놀이 만들기 키트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1일 선착순 50개) 한편,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지난 8월 1일 개막한 이후 많은 시민들의 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