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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법조인 김남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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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호텔에서 잔 적도 없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코인 보유설’ ‘상임위 중 코인거래’ 등으로 결국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당했다. 


김의원은 탈당 후 당 진상조사단에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코인 매각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다수 참석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가평휴게소에서 캐주얼 복장차림으로 나타나 그의 ‘강심장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어쩌면 그렇게 그 둘이 꼭 닮았을까?  


공정, 정의, 상식, 서민을 외쳤던 그들의 행보를 보면 표리부동, 위선 그 자체이다. 사과는 커녕 당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까지 판박이다. 


김남국은 2019년 조국 사태 초기때부터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지난 2월 4일 조국이 징역형을 받자 김남국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그는 2021년 4월 14일 페이스북에서 그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21곳중 15곳의 승리를 하며 압승을 거두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족의 범죄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부동산 정책실패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 회복”이 관건이었다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열세이던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조지 H. W. 부시 공화당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유명한 슬로건으로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시켜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승리를 쟁취했다. 


이를 인용해 김남국은 “바보야,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경제야”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가 페이스북에서 했던 말을 이렇게 인용해 보겠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법조인 김남국이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등 의정 업무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라며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는가? 도대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탈당이라는 얄팍한 꼼수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니 이건 도저히 공정과 정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공정과 정의를 제1의 신조로 삼고 있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라는데 더욱 더 문제가 있다. 


법조인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 판사, 검사,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군법무관 등 변호사 자격을 가진 기타 법무관 등을 일컫는다. 


대한민국 정치역사 상 법조인 출신이 정치인이 대통령도 되고 여야 대표, 국회의원 등 주요 권력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故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주호영 김기현 전 현 국민의힘 대표, 송영길 이재명 전 현 민주당 대표, 故 박원순 오세훈 전 현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주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건인 ‘50억클럽’에 등장하는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등도 법조인 출신이다. “짤짤이” 발언의 주인공인 최강욱의원도 법조인 출신이다.  


2007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정한 법조인 윤리선언 중에 “우리는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일체의 부정을 배격한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정치 지도자들은 김남국 사태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진정한 공정과 정의, 상식을 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  

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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