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0.1℃
  • 흐림강릉 8.5℃
  • 맑음서울 13.3℃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2.7℃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10.8℃
  • 구름많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사회

교육·지방자치 통합 '지방분권특별법' 통과…교육계 "교육자치 훼손" 우려

URL복사

국회, 법사위 거쳐 본회의에서 제정안 가결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근거" 의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에 찬성 251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된 대안이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야당의 '경쟁·특권교육 확대' 우려로 제외됐다.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는 제35조는 유지됐다.

교육계는 이날 통과한 특별법 제35조가 윤석열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에 담겼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주민 직선제로 진행돼 왔던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 혼탁, 과열 양상을 줄이고자 시도지사와 짝을 지어 출마하게 하자는 제도인데 교육계의 거부감이 크다.

시도교육감을 통한 교육자치는 정파적 이해타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육감 출마자는 후보자 등록 1년 전부터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도 주로 인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공개한 교원 인식조사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로 러닝메이트제를 고른 이는 10.1%였다. 이는 현행 주민직선제(21.9%)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이날 교육감협을 통해 논평을 내고 특별법에 제35조가 담긴 채 법사위를 통과한 데 유감을 표했다.

조 회장은 "일반행정기관에 교육행정기관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향후 교육자치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자유특구 관련 조항이 빠진 것에는 "그동안 학교서열화, 입시경쟁 유발 등 공교육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제35조를 들어 국화에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를 행정 중심의 일반자치에 종속 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삼성디스플레이, '2026 상생협력데이' 개최…7개 우수협력사 시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2026 상생협력 데이(DAY)'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협성회장인 홍성천 파인엠텍 회장 등 56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전략 발표와 우수 협력사 시상, 수상사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청 대표이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8.6세대 IT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부터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폴더블,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AI) 디바이스까지 2026년은 사업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읽고 이를 보다 빠르게 기술과 상품으로 선보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천 삼성디스플레이 협성회장은 회원사를 대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혁신과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생산기술 및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