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2℃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3.6℃
  • 맑음고창 -5.5℃
  • 구름많음제주 1.8℃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7.6℃
  • 구름조금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사회

의대 정원 논의 본격화…규모·방법 등 협상 난항 예상

URL복사

1일 의정협의…의협 "의대 증원 필수의료 해결책 아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는 6월 1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3년 간 멈췄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다만 당장 양측이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9차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해당 안건은 미뤄졌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년 4월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핵심 정책으로 분류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351명 줄었으며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확정시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이번 달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부가 매년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전인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결론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351명을 증원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과 관련 "내부적으로는 여러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합의된 문구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환경과 처우 개선 없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의사 확대는 자칫 건강보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 행위 수가 많아지고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며 "사회가 초고령화되면 국민의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비가 폭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도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별도의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은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대와 의대를 신설해 인력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면서 "단순히 배출만 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를 위해 의무 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과대학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까지 나섰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의대를 신설해 지역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남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 종합 대학병원이 없다면서 "기존 의대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원 증원에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증원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추계한 결과로는 의사 인원이 약 3만 명 부족한 거로 나온다. 지금 현재의 공급이 적정하다는 전제로 추계한 것"이라면서 "적어도 5만 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 몇 명을 배출하느냐가 아니고 배출된 인력을 적절히 활용해서 현재 붕괴하고 있는 의료시스템, 즉 응급환자가 거리를 떠돌다 죽고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가까운 의원도 없어 고협압과 당뇨병 치료도 못 받는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지난 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내년 전공의 지원 시 기피과에 인턴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 투여도 장기적 효과·안전성 충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에는 혈전증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중 혈전증 위험을 크게 낮춘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이중 항혈소판제를 3~6개월만 투여해도 12개월 투여 대비 3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입증했다. 특히 이중 항혈소판제를 12개월 이상 유지한 환자는 혈전증 예방 효과 없이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대 약물용출형 스텐트: 기존 2세대 스텐트보다 지주가 매우 얇고, 약물을 스텐트에 입히는데 필요한 폴리머의 성질이 개선되거나 폴리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을 낮춤 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팀은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2천여명을 장기간 추적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지면 흉통을 유발하는 협심증이나 급성으로 혈류가 차단돼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혈관을 넓히기 위해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며, 국내에서 매달 4천여명이 이 시술을 받고

문화

더보기
다양한 길 위를 지나 돌봄의 삶에 이르기까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펴냈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저자 배상대의 삶을 관통해 온 질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자의 사유를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가난한 유년기부터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금오공고 재학,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엄격한 훈련, 해군 장교로서의 복무, 전역 후 기업가·연구자·농업 종사자로 이어지는 다양한 삶의 궤적이 담겼으며, 그 과정에서 이뤄진 철학적 사유와 성찰의 결과가 책 전반에 담겼다. 저자는 해군 항해과 장교로 임관해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며 책임과 공동체의 가치를 몸으로 익혔다. 전역 후에는 식품공학과 전통양조학을 공부하고, 기업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이 책이 주목하는 삶의 중심에는 외적인 성취가 아닌 치매 노모를 돌보며 마주하게 된 일상의 시간들이 자리한다. 저자는 돌봄의 과정 속에서 삶의 속도를 낮추고 반복되는 하루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 경험은 인내와 감사, 실천과 책임이라는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된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러한 깨달음을 개인의 회고에만 머무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