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3.7℃
  • 구름많음강릉 8.0℃
  • 박무서울 7.1℃
  • 박무대전 7.6℃
  • 연무대구 13.4℃
  • 연무울산 12.7℃
  • 박무광주 8.7℃
  • 연무부산 15.2℃
  • 맑음고창 8.0℃
  • 연무제주 12.9℃
  • 구름많음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3.8℃
  • 구름많음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9.2℃
  • 구름많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히든기업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 필요성 국회 세미나】 축사...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URL복사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먼저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은?」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최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의료당국과 의료기기 업계 전반의 노력으로,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HWP)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 의료기기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EU, 일본에 비해 법·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의료기기에 의한 감염으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 이력 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기 이력 관리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목적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오늘의 정책토론회에 남다른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기 이력 관리에 대한 건설적인 담론으로, 일분일초를 다투는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저 김기현도 집권 여당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재사용 의료 기구 관리 실태에서 비롯된 관련 감염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고민하며,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옥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입니다.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희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시스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구축해야 할 적기입니다. 


한국 의료기기 사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2%의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10위권의 의료기기 강국으로 부상하고 최고의 의료기술로 세계 의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바늘 재사용, 사용한 거즈나 솜의 미흡한 처리 등 의료기기나 도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의료기기에 대한 세척·소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구로 인한 감염율을 높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의료기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의료기구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의료기구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영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료기구 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의료기구를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제정하였고, 의료법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은 감염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구를 분류하고, 분류된 의료기구별로 세척, 소독, 멸균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구 소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소독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는 의료법과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여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일회용 주사기 등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복지부-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내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오염된 의료기구에 의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에 주의경보를 신속히 발령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류 조치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구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구 관리방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최영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중구 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입니다.

 

먼저 국내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실태 및 감염사고와 피해확산 방지 방안 논의를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영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의료기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의료기구 관리 강화를 위해 학계, 산업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로써, 이를 통해 국내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 방안에 대해 각계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반영하여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에 대해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계, 산업계, 정부가 보다 가깝게 소통하여 보건의료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보건의료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정치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경제

더보기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매점매석 금지, 생산·판매 등 사항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과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에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다.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에 따르면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된다. 산업부 장관의

사회

더보기
강민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전환...‘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 실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사교육 강력 억제를 공약했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를 넘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됐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무등록 불법 교습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심야 사교육 자율 제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특히 자사고와 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초등 단계부터 시작되는 조기 입시 경쟁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자사고 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제6항은 “교육감은 자율형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