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기승전 수가(酬價)

URL복사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료계, 정부 관계자 7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섰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검토하든 저렇게 검토하든 수가(酬價)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기승전 수가(酬價)를 주장했고 정부관계자들은 단계적 검토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국회와 정부차원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1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상형 교수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술기구의 이력 및 추적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감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추적 관리시스템은 초기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서 시스템의 개발이나 설치에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재사용의료기구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차등적으로 수가가 제공되게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은 “로봇수술과 최소침습수술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사용 가능 의료 장비들은 전용 세척기를 통해서만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수가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병원수술간호사회 채수정 회장도 “재처리업무 중앙화로 수술기구 재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수술실 환경을 개선해 수술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술용 의료기구 세척을 위하여 초음파세척기, 감압세척기, 자동세척기, 카트세척기, 스팀멸균기, E.O 가스 멸균기, 저온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는 등 의료기구 재처리를 위하여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 재사용 의료기구 재처리 업무의 탈중앙화 현상을 개선하려는 정부와 의료기관의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영숙 중앙공급간호사회 총무이사는 “보호장구 등 일반적인 소모품의 사용량도 많지만 재처리를 위하여는 중요 소모품이 소요되는데 대형병원의 경우 연간 10억원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들은 어디에도 수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재사용 의료기구 재처리에 막대한 비용을 의료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신명진 부회장은 “이미  2019년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의 재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정부 과제로 시행한 바 있는데 결론은 기승전 수가라고 말할 수 있다”며 “재사용 의료기구의 재처리 과정은 많은 고가의 물품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의료기구의 재사용·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2 주제발표에 나섰던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법 제4조와 의료법 싱행규칙에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구 목록을 작년에 공고한 바 있다. 이러한 의료기구의 안전 사용은 사실 의료기관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내에 계신 의료인들의 인식 준수가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의료기구 재처리에 대한 수가반영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2015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 관련 감염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관련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이 마련되었고, 이후 ‘의료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18~22)’,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3,4) 개정, 2018년 개발한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등 정부정책의 정책방향에 맞춰 수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결론은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기구 재사용 관리시스템 도입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정부(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검토해 시행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난 2018년 의료기구 재처리시스템 관련 공청회, 2019년 용역과제에서 논의된 의료기구 재사용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재처리 중앙화는 또 다시 논의만 무성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보사위 의원들도 참석하고 여당 대표들이 축사로서 이번 세미나를 지원한 만큼 제대로 정부 지원대책(수가반영)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  

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잡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경쟁력 1위 도시’ 인천 서구, 강범석 서구청장이 그리는 서구의 내일
[시사뉴스 인천=윤길상 기자] 2024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안심 도시이자 발전 가능성 높은 미래도시로 인정받은 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64만 인구 돌파와 검단 분구 등 폭발적인 발전 가능성을 품은 도시지만, 끝없는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강범석 구청장은 안심도시·미래도시라는 목표의 결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 청장이 말하는 ‘안심도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해·재난·사고로부터의 안전, 다른 하나는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복지 안전이다. 안심도시를 위해 강 청장이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 정립’이다. 사람과 상황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 시스템을 다듬어가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서구는 안심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도시를 건설 중이다. 서구는 청라·루원·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

문화

더보기
【레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봄부터 각 지역 명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적 효과가 높은 가족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미식 등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부터 레포츠와 연계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 대전관광공사는 대청호를 산책하면서 예술가와 함께 자연과 청청 미식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하는 ‘2025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가와의 산책’, ‘대청호 힐링여행’, ‘대청호 인문학 여행’ 등 3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1코스인 ‘예술가와의 산책’은 당일 코스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대청호를 산책하며 ‘이름꽃 그리기’와 천연재료를 활용한 염색 체험을 할 수 있다. 2코스인 ‘대청호 힐링 여행’은 당일코스로 대청호 청정 농산물을 재료로 ‘쑥개떡 만들기’, 일상의 심신을 달래는 ‘세미클래식 공연’, 디지털 기술로 새단장한 ‘대청호 자연생태관 견학’, 그리고 ‘슬픈연가’ 드라마 촬영지인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3코스인 ‘대청호 인문학 여행’은 1박 2일 코스로 대청호의 전통과 역사를 느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