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료계, 정부 관계자 7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섰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검토하든 저렇게 검토하든 수가(酬價)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기승전 수가(酬價)를 주장했고 정부관계자들은 단계적 검토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국회와 정부차원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1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상형 교수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술기구의 이력 및 추적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감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추적 관리시스템은 초기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서 시스템의 개발이나 설치에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재사용의료기구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차등적으로 수가가 제공되게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은 “로봇수술과 최소침습수술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사용 가능 의료 장비들은 전용 세척기를 통해서만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수가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병원수술간호사회 채수정 회장도 “재처리업무 중앙화로 수술기구 재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수술실 환경을 개선해 수술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술용 의료기구 세척을 위하여 초음파세척기, 감압세척기, 자동세척기, 카트세척기, 스팀멸균기, E.O 가스 멸균기, 저온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는 등 의료기구 재처리를 위하여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 재사용 의료기구 재처리 업무의 탈중앙화 현상을 개선하려는 정부와 의료기관의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영숙 중앙공급간호사회 총무이사는 “보호장구 등 일반적인 소모품의 사용량도 많지만 재처리를 위하여는 중요 소모품이 소요되는데 대형병원의 경우 연간 10억원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들은 어디에도 수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재사용 의료기구 재처리에 막대한 비용을 의료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신명진 부회장은 “이미 2019년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의 재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정부 과제로 시행한 바 있는데 결론은 기승전 수가라고 말할 수 있다”며 “재사용 의료기구의 재처리 과정은 많은 고가의 물품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의료기구의 재사용·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2 주제발표에 나섰던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법 제4조와 의료법 싱행규칙에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구 목록을 작년에 공고한 바 있다. 이러한 의료기구의 안전 사용은 사실 의료기관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내에 계신 의료인들의 인식 준수가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의료기구 재처리에 대한 수가반영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2015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 관련 감염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관련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이 마련되었고, 이후 ‘의료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18~22)’,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3,4) 개정, 2018년 개발한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등 정부정책의 정책방향에 맞춰 수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결론은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기구 재사용 관리시스템 도입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정부(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검토해 시행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난 2018년 의료기구 재처리시스템 관련 공청회, 2019년 용역과제에서 논의된 의료기구 재사용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재처리 중앙화는 또 다시 논의만 무성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보사위 의원들도 참석하고 여당 대표들이 축사로서 이번 세미나를 지원한 만큼 제대로 정부 지원대책(수가반영)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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