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국회·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의원들 출입기록 놓고 신경전

URL복사

검찰, 의원·보좌진 15명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구
국회 "대상 광범위하고 혐의 불분명해" 거부
檢 "목적 모른다는 것 이해 안돼…문의도 없어"
"증거 통해 금품 수수 의원들 어느 정도 특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사무처에 의원·보좌진 등의 출입기록을 요청했으나 국회 측이 임의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및 보좌진 15명의 본청 출입기록을 사무처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윤관석(현 무소속) 민주당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본청 외교통상위원장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21년 4월2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0개가 살포됐고, 이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돈 봉투 1개를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국회 본청 출입 여부가 동선 확인의 중요 포인트"라며 "관련자 진술과 녹취록 등을 통해 수수 의원을 어느 정도 특정한 후, 교차 검증을 위해 국회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무처는 검찰에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같은 정식 절차를 밟아 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출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구체적 혐의가 명시되지 않아 임의제출은 어렵다는 것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검찰 측 공문서에 출입기록을 왜 요청하는지는 없고 15명의 명단만 담겨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협조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문서를 보완해 다시 보낸다면 기록을 못 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사무처가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의원실 방문 기록을 공개했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에는 "위메이드 출입 기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라고 의결함에 따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출 목적을 모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전에도 국회를 통해 출입기록을 임의제출 받은 적이 있고, 동일 선상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외부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때 사건번호만 보내고, 관련 내용은 유선이나 구두로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국회 측에서 문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수자 특정 단계에서 자료 확보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사무처에 다시 출입기록을 요구할 지 등 이후 절차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원들을 어느 정도 특정했고, 행적이나 동선 확인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수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특징주] 소프트캠프, 日 최대 IT 전시회 '재팬 IT 위크' 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프트캠프는 전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IT전시회 '재팬 IT 위크(Japan IT Week Spring)'에 참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팬 IT 위크는 일본 IT를 선도하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클라우드 보안과 정보보안 등에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서비스를 소개하고 최신 보안 이슈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소프트캠프는 클라우드 섹션에 '제로 트러스트 텔레워크 보안 대책'을 주제로 참가한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웹 격리 보안 서비스 실드게이트(SHIELDGate)를 주력 서비스로 내세운다. 실드게이트는 일본 지자체 업무 단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 있어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충실히 준수한다. 리모트 브라우저 격리 기술은 내부망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안전하게 돕는다. 격리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 편의성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망분리와 동일한 외부 위협 차단 효과도 제공한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권고하는 텔레워크도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용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

사회

더보기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원 상당 부당 면제 받은 업체 적발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생활물가안정을 위해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데친 고사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거짓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문화

더보기
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 땅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老巨樹)들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국립산림과학원 출신의 산림과학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들이 일제의 잔재임을 고찰한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를 펴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환경은 전나무가 자생할 만한 생육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부터 약 40여 년간 산림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는 우리 남부지방 곳곳의 사찰에 전나무 노거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와 조선 왕릉, 대관령 산신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통영 충렬사, 권율 장군의 묘소 및 각지의 공공시설을 답사하며 조사했다. 전나무가 가슴높이 직경 60~100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저자가 답사한 각지의 전나무들 대다수의 크기가 이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했다. 즉, 이 전나무들이 사람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일제가 심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슴높이 직경 60~69cm급의 나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중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나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