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7℃
  • 맑음강릉 18.2℃
  • 연무서울 16.4℃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9.7℃
  • 맑음광주 19.5℃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18.6℃
  • 구름조금제주 21.1℃
  • 맑음강화 14.5℃
  • 맑음보은 16.9℃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19.1℃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 '원내대책단 출범'…청문회·국제 공조 추진

URL복사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 열어
유관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참여…검증 속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원내대책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신속한 청문회 개최 등을 다짐했다. 일본 정치인 등과의 대화를 통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에 요청해왔던 일들 가운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강력하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에 각각 국회 검증특위 구성,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촉구 결의를 요구해온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검증을 위한 정부, 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매우 안 좋은 일"이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도 이 문제 깊이있게 토론하고 공동 대처 방안 마련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대책단 단장을 맡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시찰단을 후쿠시마에 파견해 시찰 후 돌아왔지만 성과는 의미가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대책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 등 유관 상임위 간사들이 대책단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국제해양법·외교관계·방사선 관련 전문가들이 외부 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범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5개 상임위별로 빠르게 회의를 개최해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당 협조나 여러 문제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루는 관련 상임위 회의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빠른 회의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에 있을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태평양 도서국가 정부와 의회들과 우리가 함께 공동대응하는 것도 원내대책단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與, 검찰과의 전면 · 총력 선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총력전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범 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올해 수능 난이도 상승…1등급컷 일제히 하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인문계열 수험생 비율이 증가하여 자연 계열 수험생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 비중은 감소하고 확률과 통계는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 입학 논술전형 시험 응시율도 전년 대비 저조하게 나오자 올해 수능이 난이도 높게 출제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시·사탐 고득점자 증가로 문과 합격선 ↑ 2026학년도 수능이 전년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경영대학은 284점, 서울대 의예과는 294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시 전형에서 문과 수험생이 증가하고 사회탐구 고득점자가 늘어난 점이 문과 상위권·중위권의 합격선을 끌어올려, 올해는 자연계보다 문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어·수학에서 고난도 문항이 배치되고, 독해 난이도가 높아진 영어는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3%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 16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능 수학 과목의 1등급 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