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9.8℃
  • 서울 2.7℃
  • 대전 3.4℃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2℃
  • 광주 8.4℃
  • 흐림부산 11.3℃
  • 흐림고창 9.4℃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경제

추경호 “하반기 갈수록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URL복사

관훈클럽 토론회, “위기의 연속...고물가·금융불안·경기 둔화”
“경제 기초체력‧정부 정책여력 약화...대응여력 제한된 상황”
“비상경제대응체제 선언...경제 기조 ‘민간·시장’으로 전면 전환”
“실업률 최저‧고용률 최고 수준...금융시장 비교적 안정된 모습
“경제 곳곳 불확실성 상존...경제 전반 체질개선 일관하게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이 관측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극복 및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0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작년 2월말 러-우 전쟁 발발로 원자재가격이 2~3배 폭등하며 전세계 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5.8%에서 1년 사이에 5.25%로 10배 이상 올리면서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도 고물가·금융불안·경기 둔화 등의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말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당해 내야 할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과 정부의 정책여력도 급속히 약화돼 있었다"며 "정부·재정주도 경제운용으로 민간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발전단가 상승 등으로 위기 대응여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경제에 있어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총리인 내가 진다'는 자세로 정부 출범 당일부터 도시락을 먹으면서 바로 저녁에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경제대응체제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바로잡는 노력부터 시작했다"며 "경제운용 기조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했다"며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거시·금융당국간 전례없는 공조체계 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켰고 최근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경기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수출 활성화 및 해외수주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간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불합리한 세제·규제 정상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복지예산 대폭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확충과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대비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그 결과 5월 소비자물가가 19개월 만에 최저인 3%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고용상황은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 고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도 계속되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