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1 (목)

  • 맑음동두천 -0.9℃
  • 흐림강릉 4.1℃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4.5℃
  • 구름조금제주 10.1℃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경제

추경호 “하반기 갈수록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URL복사

관훈클럽 토론회, “위기의 연속...고물가·금융불안·경기 둔화”
“경제 기초체력‧정부 정책여력 약화...대응여력 제한된 상황”
“비상경제대응체제 선언...경제 기조 ‘민간·시장’으로 전면 전환”
“실업률 최저‧고용률 최고 수준...금융시장 비교적 안정된 모습
“경제 곳곳 불확실성 상존...경제 전반 체질개선 일관하게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이 관측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극복 및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0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작년 2월말 러-우 전쟁 발발로 원자재가격이 2~3배 폭등하며 전세계 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5.8%에서 1년 사이에 5.25%로 10배 이상 올리면서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도 고물가·금융불안·경기 둔화 등의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말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당해 내야 할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과 정부의 정책여력도 급속히 약화돼 있었다"며 "정부·재정주도 경제운용으로 민간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발전단가 상승 등으로 위기 대응여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경제에 있어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총리인 내가 진다'는 자세로 정부 출범 당일부터 도시락을 먹으면서 바로 저녁에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경제대응체제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바로잡는 노력부터 시작했다"며 "경제운용 기조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했다"며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거시·금융당국간 전례없는 공조체계 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켰고 최근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경기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수출 활성화 및 해외수주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간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불합리한 세제·규제 정상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복지예산 대폭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확충과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대비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그 결과 5월 소비자물가가 19개월 만에 최저인 3%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고용상황은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 고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도 계속되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 성료...혁신적인 디자인·안전한 품질에 중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을 대표하는 성인용품이자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텐가(TENGA)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시나 도산에서 ‘Welcome to TENGA CONFERENCE KOREA 2025’를 개최했다. 텐가는 2005년 설립하여, 성인용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한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텐가 창업주 마츠모토 코이치와 인플루언서 꽃보다유이, 그라비아 아이돌 연유, 유튜버 제주커플 등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고, ‘놀림전문가’ 김동하 씨가 사회를 맡았다. 마츠모토 코이치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에서 텐가의 한국 시장 비즈니스 방향성을 발표했다. 마츠모토 대표는 "성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순환의 기준점이기에, 텐가를 창업할 당시 식욕과 성욕이 얼마나 근원적인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며,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텐가를 설립하면서 성을 양지로 이끌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츠모토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컨퍼런스'에서 신제품인 '텐가 오리지널 콘돔'과 '텐가 플

정치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층간소음 이유로 승용차 몰아 문 부수고 흉기로 70대 살해 47세 양민준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47세 양민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남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민준의 신상정보롤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2월 11일∼2026년 1월 9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다. 이에 양민준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