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0℃
  • 맑음강릉 17.1℃
  • 맑음서울 18.4℃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8.3℃
  • 구름많음울산 18.5℃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20.8℃
  • 맑음고창 21.0℃
  • 흐림제주 21.8℃
  • 맑음강화 17.7℃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19.3℃
  • 맑음강진군 21.2℃
  • 구름많음경주시 18.7℃
  • 구름조금거제 19.2℃
기상청 제공

경제

추경호 “하반기 갈수록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URL복사

관훈클럽 토론회, “위기의 연속...고물가·금융불안·경기 둔화”
“경제 기초체력‧정부 정책여력 약화...대응여력 제한된 상황”
“비상경제대응체제 선언...경제 기조 ‘민간·시장’으로 전면 전환”
“실업률 최저‧고용률 최고 수준...금융시장 비교적 안정된 모습
“경제 곳곳 불확실성 상존...경제 전반 체질개선 일관하게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이 관측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극복 및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0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작년 2월말 러-우 전쟁 발발로 원자재가격이 2~3배 폭등하며 전세계 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5.8%에서 1년 사이에 5.25%로 10배 이상 올리면서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도 고물가·금융불안·경기 둔화 등의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말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당해 내야 할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과 정부의 정책여력도 급속히 약화돼 있었다"며 "정부·재정주도 경제운용으로 민간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발전단가 상승 등으로 위기 대응여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경제에 있어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총리인 내가 진다'는 자세로 정부 출범 당일부터 도시락을 먹으면서 바로 저녁에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경제대응체제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바로잡는 노력부터 시작했다"며 "경제운용 기조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했다"며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거시·금융당국간 전례없는 공조체계 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켰고 최근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경기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수출 활성화 및 해외수주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간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불합리한 세제·규제 정상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복지예산 대폭 확대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확충과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대비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그 결과 5월 소비자물가가 19개월 만에 최저인 3%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고용상황은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 고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도 계속되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이준석 “지방선거 국민의힘과 연대 없다..서울시장 나가려는 사람 있고 후보 무조건 낼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하지 않을 것이고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도 무조건 낼 것임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서울은 이미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저희는 완주할 것이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다”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희는 비용 부담을 확 낮출 것이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도입해 선거 자동화를 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인지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 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개혁신당이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겨내겠다”며 “개혁신당은 작은 세력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연대와 같은 산술적 정치공학보다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겠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