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복지부-의협, 의사인력 확충 합의...이달 중 추계 포럼 개최

URL복사

복지부-의협,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6월 구성
적정 의사인력 확충 논의 등 3개 사항 합의
의정, 필요인력 수급추계 놓고 갈등 불가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의료 인력확충 방안을 추진하기로 8일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 포럼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정은 ▲과학적 기반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에 대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유입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3가지 합의사항에 기반해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은 우선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협의체는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전공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진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전문의 중심의 의사 인력 운영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측은 의대 정원 확대 원칙에 합의했지만 실행방안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범위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들을 모아 그동안 나온 수많은 연구결과를 놓고 토론하는 포럼을 6월 중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어떤 전문가를 어떤 방식으로 모아 포럼을 구성할지, 포럼을 몇 차례 진행할 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에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피하지 말고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형훈 복지부 의료정책관(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 줄 것을 제안드린다"며 "의협이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응할 나름의 해법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 이상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수 증원과 함께 이 인력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이 필수 의료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협 측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대생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환자의 쾌유라는 생각만으로 시행된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은 결코 의대 정원 논의를 회피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마치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언론이) 접근하는 분위기다. 설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전문의가 배치된다. 그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를 분석해 필요 인력 수급추계를 내고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는 오는 15일 1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스라엘 전시내각, "이란에 강력한 재보복 결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강력 재보복"을 결정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분명하고 강력한" 재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전했다. 1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채널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시내각이 이란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무반응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채널12에 따르면 이번 대응은 향후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다시 나서겠다는 이란의 경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도출됐다. 보복 시점은 이르면 15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대응이 중동 전쟁을 촉발하거나 대(對)이란 연합을 무너뜨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미국과 행동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전시내각 일원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공격 계기가 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30년 전 밀리언 베스트셀러 ‘비밀의 동물 기록’ 정식 한글판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은북이 30년 전 밀리언 베스트셀러 ‘비밀의 동물 기록’ 정식 한글판을 출간했다. 다리 달린 뱀, 날개 달린 원숭이, 거북이 등껍질을 가진 새, 손과 발이 있는 조개, 켄타우로스가 나왔던 과학책을 기억하고 있는가. 책 중간에는 아르마딜로나 오리너구리 같이 실존하는 동물을 집어 넣어 그 진위가 더욱 아리송했던 그 책. 피터 아마이젠하우펜 박사와 그의 조수 한스가 이상한 동물을 찾아가며 여행을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책,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이야기’는 원래 ‘FAUNA SECRETA (비밀의 동물지)’라는 제목의 개념미술 전시 내용을 정리한 책을 정식이 아닌 방법으로 들여와 만들어진 책이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진은 물론 피터 아마이젠하우펜이라는 사람까지 모든 것이 스페인의 개념예술가 호안 폰쿠베르타와 그의 동료인 페레 포르미게라의 창작물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정확히 말하자면 과학 보고서가 아닌 과학적 개념을 비트는 개념 예술서로 이해된다. 전시회 ‘FAUNA SECRETA’는 사진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마이젠하우펜 박사의 노트 독일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 엑스레이 사진과 해부도, 이상한 동물들의 박제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