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에 한동훈...결선 없이 확정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저소득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며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오현경 기재부 복지경제과장은 "시장성은 민간이 판단하겠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람, 일자리, 돈이 모이도록 하는 선순환을 위한 기제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추진할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촉진을 위해 화성동탄2지구 등 택지지원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신도시 택시 3곳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하반기 시행하고 확산도 추진한다. 60세 이상의 유주택 고령자 입주도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3000호까지 확대하고 추첨제 도입 등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독주, 일방폭주다"라고 했다. 특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관해선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구속됐다. 카카오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이다. 사법 리스크(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카카오가 최근 추진했던 사업 쇄신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카카오는 앞서 검찰의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때 경영 쇄신, 인공지능(AI) 사업 혁신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기존 추진 속도에는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오후 1시43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는가", "주식 흐름 어떻게 보고 받았는가", "투자심의위원회 카톡방에서 보고 받은 것을 인정하는가",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하지만 법원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는 경영 쇄신, AI 신사업 추진에 변수를 맞게 됐다. 김 위원장이 직접 경영 쇄신을 진두지휘했으며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의사결정도 사실상 그의 손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주가 조종, 분식 회계 등 각종 혐의를 비롯한 수많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했다. 2022년 초 경영 일선에 물러났던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교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계열사 준법·윤리경영 지원 독립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발족했다. 카카오는 최근 준신위에 무분별한 기업공개(IPO) 지양,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 배상책임을 검토하는 안 등 책임 경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CA협의체도 협약 계열사의 신규 투자 집행·유치, 지분 매각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정 대표와 함께 CA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다. 그가 카카오 경영 쇄신을 비롯한 그룹 경영에 구심점을 맡은 셈이다. 신사업 추진도 위기를 맞았다. 카카오는 지난달 초 인공지능(AI) 전담조직 '카나나'를 신설하며 서비스와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지난 5월 정 대표가 "카카오만의 차별점이 담긴 AI 서비스를 올해 발표하겠다"며 AI 사업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이러한 신사업 확장·투자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일각에서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데 최고결정권자들이 나서줘야 한다. 그런 자들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 입장에서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가 SM엔터와 지난해 북미 통합법인을 출범하면서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했으나 SM엔터 인수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로 북미 법인 사업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앞날도 주목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수사를 의뢰한 금융감독원은 기소 의견으로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법인까지 포함해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카카오는 앞서 경영 쇄신, 신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자 다음 날인 18일 오전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정신아 대표,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CEO 등에게 그룹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혐의 부인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그룹 구성원들이 힘 합쳐 경영 쇄신과 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