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1℃
  • 흐림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6.8℃
  • 맑음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7.5℃
  • 울산 5.8℃
  • 맑음광주 10.3℃
  • 구름조금부산 11.3℃
  • 맑음고창 8.3℃
  • 흐림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3.6℃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1.4℃
  • 구름많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

'전세사기' 피해 불안…서울·구청 지원센터 문열어

URL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문 열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거나 전·월세 계약 지원 등의 대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도 여전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전월세 피해를 입을지 걱정된다면 서울시와 구청에 마련된 피해종합지원센터를 찾아보자. 각 센터에서는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법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신청과 법률상담, 긴급복지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등포구와 양천구, 성북구, 성동구, 구로구, 중구, 은평구, 강서구 등에서는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법률상담, 심리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피해자 여부는 센터의 접수와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대출 등 금융연계, 주거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는다.

마포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본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라며 "전·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특성상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센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장부 분석을 통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은평구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동구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 유형과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법률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상담 도움서비스'도 운영한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1인가구와 독립청년,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회를 연다.

서울시도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깡통전세 피해 관련 종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센터 운영 시간을 야간과 주말까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했지만,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경·공매, 임대차 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 성료...혁신적인 디자인·안전한 품질에 중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을 대표하는 성인용품이자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텐가(TENGA)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시나 도산에서 ‘Welcome to TENGA CONFERENCE KOREA 2025’를 개최했다. 텐가는 2005년 설립하여, 성인용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한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텐가 창업주 마츠모토 코이치와 인플루언서 꽃보다유이, 그라비아 아이돌 연유, 유튜버 제주커플 등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고, ‘놀림전문가’ 김동하 씨가 사회를 맡았다. 마츠모토 코이치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에서 텐가의 한국 시장 비즈니스 방향성을 발표했다. 마츠모토 대표는 "성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순환의 기준점이기에, 텐가를 창업할 당시 식욕과 성욕이 얼마나 근원적인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며,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텐가를 설립하면서 성을 양지로 이끌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츠모토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컨퍼런스'에서 신제품인 '텐가 오리지널 콘돔'과 '텐가 플

정치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