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3 (금)

  • 맑음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13.6℃
  • 박무서울 7.3℃
  • 박무대전 6.5℃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10.4℃
  • 박무광주 9.3℃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3.8℃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6.2℃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책임감과 전문성 부재(不在)가 빚은 청주오송지하차도 사건

URL복사

14명 사망·9명 부상 등 2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오송지하차도 사고, 아니 사건은 책임감과 전문성이 결여된 관련 공무원들의 폭탄돌리기로 인한 인재(人災)였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즉 교통사고 화재사고 침수사고 등을 말하며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일로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사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일로 살인사건, 강도사건, 방화사건 등을 말하는데 이번 청주오송지하차도사고는 사고보다는 사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뒤에도 4시간 동안 지하차도 주변 차량 통제나 안내가 없던 점, 미호강 주변 공사로 허물어진 제방을 허술한 임시 제방으로 만들어 둔 점 등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 15일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경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총리실, 행안부, 충북도, 청주시 등 76개기관에 통보문 및 문자를 발송하여 경고하였으나 이를 전달받은 어떤 기관에서도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관할구역 타령만 하며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궁평2지하차도의 해당 구간이 읍·면 지역의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할 도로관리청은 충청북도청이다. 


금강홍수통제소와 행복청 등의 통보를 받은 흥덕구청, 청주시청 담당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긴급상황이였으나 도로통제 관할구역인 충청북도에는 보고하지 않았고 결국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침수 신고를 받은 소방서와 경찰서도 우왕좌왕하며 초등대처가 미흡했다. 


침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인 사고 전 2~4시간 동안 2번 이상의 방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 지하차도에 대한 어떠한 교통 통제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린 파리목숨…오송 참사 누가 있든 못 막아”라는 공무원의 항변과 “내가 현장에 일찍 갔었어도 상황이 바뀔 것 없었다”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항변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확실한 인재였다.


“지하차도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침수됐다고 연락오는데 몇 분 만에 침수되는 정신없는 상황에 예측이 어려웠고 상황대처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그들의 항변이 일견(一見)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최근 전반적인 사회현상과 맞물린 인재였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철저히 개인주의화되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받거나 연락을 받는 경우 노동법 위배라고 주장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공직사회든 민간사회든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지 남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누군가가 해야 할 공동의 일에 내가 굳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하는 세태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근무시간이 아니면, 당직을 서기로 한 동료가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어도, 근무시간 외 업무요청이 와도 “내가 왜?” “왜 하필 나에게?” “초과근무수당은 얼마나 더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태다.


이러한 세태에서 이번 침수참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보인 행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다. 관할구역이 아닌데 굳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이유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당직서다가 받은 전화, 업무 루틴으로 관계기관에 전화했고 내 소임은 다했는데 왜들 인재라고 떠드는 지 모르겠다는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말 아쉬운 것은 이번 참사에서 여러 명을 구조해 낸 화물차 운전기사나 증평군청 공무원,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와 진입하려던 차들을 대피시킨 시민들처럼 최초 침수상황을 신고받은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지하차도의 침수상황에 대한 상황판단 능력(전문성)등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 침수사고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어느 사고든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수습대책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있어야만 할 시점이다. 


주변을 위해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아는 인성교육을 되살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나서서 하자.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  

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특별 인터뷰-김성제 의왕시장】 변방도시 아닌 ‘최첨단 수도권 중심도시’로 변모될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의왕=우민기 기자] “민선 5·6·8기를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냈는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가장 보람된 일로 꼽고 싶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민선5기 시장 때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성공한 대표 개발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세 개의 복선전철 사업이 2024년에 모두 착공식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그리고 GTX-C노선 철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왕시의 광역철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가 오전·왕곡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1만 5천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왕 종합병원’유치에 성공하면서 시민 의료 환경 개선의 중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중동전쟁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민생경제는 전시상황이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 ‘문화와 로컬의 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간 ‘뉴노멀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과 ‘문화도시’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도시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된 ‘문화적 유기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앞서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2023)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간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병민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과대학 학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지역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지역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