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독주, 일방폭주다"라고 했다. 특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관해선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구속됐다. 카카오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이다. 사법 리스크(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카카오가 최근 추진했던 사업 쇄신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카카오는 앞서 검찰의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때 경영 쇄신, 인공지능(AI) 사업 혁신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기존 추진 속도에는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오후 1시43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는가", "주식 흐름 어떻게 보고 받았는가", "투자심의위원회 카톡방에서 보고 받은 것을 인정하는가",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하지만 법원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는 경영 쇄신, AI 신사업 추진에 변수를 맞게 됐다. 김 위원장이 직접 경영 쇄신을 진두지휘했으며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의사결정도 사실상 그의 손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주가 조종, 분식 회계 등 각종 혐의를 비롯한 수많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했다. 2022년 초 경영 일선에 물러났던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교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계열사 준법·윤리경영 지원 독립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발족했다. 카카오는 최근 준신위에 무분별한 기업공개(IPO) 지양,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 배상책임을 검토하는 안 등 책임 경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CA협의체도 협약 계열사의 신규 투자 집행·유치, 지분 매각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정 대표와 함께 CA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다. 그가 카카오 경영 쇄신을 비롯한 그룹 경영에 구심점을 맡은 셈이다. 신사업 추진도 위기를 맞았다. 카카오는 지난달 초 인공지능(AI) 전담조직 '카나나'를 신설하며 서비스와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지난 5월 정 대표가 "카카오만의 차별점이 담긴 AI 서비스를 올해 발표하겠다"며 AI 사업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이러한 신사업 확장·투자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일각에서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데 최고결정권자들이 나서줘야 한다. 그런 자들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 입장에서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가 SM엔터와 지난해 북미 통합법인을 출범하면서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했으나 SM엔터 인수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로 북미 법인 사업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앞날도 주목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수사를 의뢰한 금융감독원은 기소 의견으로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법인까지 포함해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카카오는 앞서 경영 쇄신, 신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자 다음 날인 18일 오전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정신아 대표,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CEO 등에게 그룹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혐의 부인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그룹 구성원들이 힘 합쳐 경영 쇄신과 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 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득표할지, 아니면 결선투표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차기 당 대표를 두고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이름 순) 후보가 4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28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4명의 당 대표 후보 캠프는 과거 전당대회 보다 낮은 투표율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은 48.51%로 역대 최고 기록인 지난해 3·8 전당대회는 물론 2021년 6·11 전당대회 보다도 낮다. 나·원 후보 캠프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논란으로 한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한 후보 캠프는 '공소 취소 청탁' 발언이 전체 판세를 뒤바꿀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윤 후보는 후보자들 간 격한 다툼에 대한 당원들이 실망감이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라고 짚었다. 근 한달 간 이어진 이번 당 대표 레이스는 '윤석열 배신론' 공방부터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폭로 논란까지 후보들의 거친 공방전으로 '자폭전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최고위원 후보는 김민전·김재원·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등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등 4명이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당원 대상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의 당선자가 선출된다. 임기 2년의 새 지도부는 4·10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쇄신과 전대 기간 격한 충돌로 초래된 내부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 있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3일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렸다"며 "정부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4월(2.9%)부터 5월(2.7%), 6월(2.4%)까지 3개월 연속 2% 상승률을 보이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상승률인 2.4%는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겼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물가 상승폭이 줄었지만 최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채소와 과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강세로 돌아섰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마 후 이어질 폭염에도 모든 부처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여름철에는 장마가 끝난 직후 또 다른 위험 기상인 폭염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부처는 힘을 모아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있어 '한 걸음 앞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