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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은-푸틴, 국제 안보 질서 ‘판도라 상자’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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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 논의”…로켓기술 전수 시사
美, 북러 회담 직후 곧바로 러시아 협력 기업들 제재
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 “한반도 안보전략 새로 논의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9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서 세계의 이목이 극동에 집중됐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4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우주기지, 전투기, 잠수함 등 군사 장비 관련 시설 방문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의 북중, 북러 밀착 행보가 군사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한미일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우주과학을 포함한 첨단 군사 기술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게 아닌지 관측돼 왔다. 동북아 등 국제 안보 정세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열린 북러 정상회담의 구체적 결과와 파장이 주목된다.

 

 

 

푸틴 “모든 문제 논의할 것”… 로켓기술 전수 시사 


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첨단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 후 만찬까지 함께 하면서 결속을 과시했다.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돼 두 정상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위성 분야 협력 이외에 실제 어떤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됐느냐”라는 질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규정 틀 내에서도 북한과 군사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사 협력을 기정사실로 하면서도 북한과 어떠한 무기 거래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인지 묻는 매체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이라며 “김 위원장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논의 여부에 대해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무기 거래, 핵·미사일이나 위성 기술 협력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도 회담을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 “북한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 할 것”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모든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음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양국 회담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했으며, 만족한 합의와 견해 일치를 보였다”고 보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양 정상이)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개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위성 분야 협력 이외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핵·미사일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거래’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길에는 북한의 군부 실세들이 대거 수행한 점도 북러 간 군사적 거래가 협의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평양 출발 당시 사진을 보면 수행단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 동선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정상회담이 열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2012년부터 새로 건설한 우주기지로 면적이 551.5㎢에 달한다. 북러 간 위성 개발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로는 최적의 장소다. 이후 김 위원장은 회담이 열린 우주기지에서 약 1천170㎞ 떨어진 하바롭스크 주의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를 방문했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는 전투기 공장 및 잠수함 등 군함 건조, 조선소 소재산업도시로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민감한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그리 쉽게 이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영원한 동지’가 없는 국제 질서에서 당장의 발등의 불을 끄려다 자칫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러시아가 위성 발사 기술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한다면 한반도를 넘어 국제 안보 질서의 ‘판도라의 상자’라 열리는 셈이다. 공개하지 않을 ‘민감한 영역 협력’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협력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美, 북러 회담 직후 러시아 협력 기업들 제재


미국은 북러 정상 회담이 끝나자마자 러시아 기업을 포함한 150개 넘는 업체·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제재 회피를 도운 나토 회원국 기업도 포함됐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 가능성에 즉각적인 대응과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미국의 각종 제재와 수출 통제를 피해 전쟁 수행 물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제3국 기업 및 그 관계자, 러시아의 제조업·에너지·금융 분야 기업과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신흥 재벌 등 총 150개(명) 넘는 개인과 단체에 새롭게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의 소유로 등록된 해당 기업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동맹국 및 협력국들은 러시아의 이유 없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쟁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단결해 있다”며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러 침략으로부터 이득 보는 기업들에 책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군사 공조 관계가 가시화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이 고조하는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고 엄중한 대처와 공조가 더 절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 “한반도 안보전략 새로 논의해야”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의 저자이자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위협은 생존용이나 협상용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안보와 국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독자 핵무장(핵자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현재 80~90여 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군과 사회는 북한의 핵공격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 안보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정 필요한 안보 전략이 무엇인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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