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전쟁 선포...김만배 인터뷰는 ‘대선공작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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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언론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까지를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보고 기간’으로 정하고 여론전을 펼치며,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다짐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이라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는 입장이다.

‘허위 인터뷰’ 의혹, 집중 수사 대상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나눈 대화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고, 뉴스타파는 기사 제목에서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고 표현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내보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서 1억6,500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도는 한 기자가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21년 9월15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하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7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할 수 없었고, 따라서 김 씨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발언은 허언이라는 취지로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14일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가짜뉴스 생산·유포자 엄중 처벌해야”

지난 5일 뉴스타파는 “둘 사이에 금전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공식으로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보도의 ‘대가성 논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나섰고 포털은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제도를 시사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공작 진상규명” “대선공작 책임자 처벌” “허위보도 진상규명” 등을 외치며 단체 피케팅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다짐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대선공작 진상규명 협조하라 ▲포털은 방지책을 마련하라 ▲관련 언론은 허위보도 진상을 규명하라 ▲검찰의 묵인방조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대선 공작 진상 보고 기간’ 네이버 등 포털 압박

국민의힘이 오는 17일까지를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하면서 포털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14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김어준(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진우(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최경영(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 바꾸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며 “이런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여당이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려 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개별 보도, 인용 보도까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특정 언론의 특정 보도를 국회에서 트집 잡겠다는 국민의힘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 관련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 유통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끊임없는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고,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선 방안 마련과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실상이 뉴스포털의 리더십 운영체계, 관행 등 구조적 문제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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