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3.9℃
  • 서울 24.2℃
  • 흐림대전 22.3℃
  • 흐림대구 23.4℃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4.6℃
  • 흐림부산 24.6℃
  • 흐림고창 26.5℃
  • 흐림제주 27.3℃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2.1℃
  • 흐림금산 21.9℃
  • 흐림강진군 23.4℃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경제

10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못받아

URL복사

고용부 소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앞당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달 1일부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은 다음 달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다.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는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아울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공동성명의 의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12개국 및 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공동성명의 의의를 따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나토간 정보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23개 무료 공연·워크숍 즐긴다... ‘연극 - 하기와 보기’ 축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연극센터가 입구 마당부터 4층 옥상까지 전 공간을 활용하는 축제 ‘연극 - 하기와 보기’를 오는 8월 1일(목)부터 4일(일)까지 4일간 무료로 진행한다. ‘공간개방’ 축제를 표방한 ‘연극 - 하기와 보기’는 지난해 11월 처음 열려 1000여 명의 관객을 만난 바 있다. 올해 축제는 8월로 앞당겨 야외 공간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늦은 밤(오후 10시)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여름의 계절성을 살렸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부터 스탠드업 코미디 워크숍까지 준비돼 남녀노소 연극의 여러 요소를 취향에 따라 만날 수 있다. 나흘간의 축제 기간 서울연극센터에서 우리 주위를 밀도 있게 감싸게 될 예술의 존재와 연극의 힘을 만끽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꾸밀 예정이다. 서울연극센터는 지난 5월 진행한 공모에서 축제 참가작 10개를 선정했다. 후보작 96개 중 형식에 상관없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외에도 연극인이 주도하는 삶의 밀도를 채우는 9가지 워크숍, 매일 깜짝 공개되는 시크릿 공연 등이 센터 건물 곳곳에서 작품별로 각각 1~10회씩 열리는 방식으로 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