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람들

[인사] 법무부

URL복사

<전보>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형석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정수진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형규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영민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준석 ▲법무과장 박양호 ▲통일법무과장 홍승표 ▲법조인력과장 주혜진 ▲검찰과장 이동균 ▲검찰과 검사 정영서 ▲형사기획과장 임세진 ▲공공형사과장 조민우 ▲국제형사과장 김태형 ▲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인권구조과장 강정영 ▲인권조사과장 이진용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서정민 ▲교수 이곤호 ▲기획과장 정유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한제희 ▲법무교육과장 김용자 ▲총괄기획교수 김승언 ▲교수 정보영 ▲교수 김정화 ▲교수 손명지 ▲교수 임두환 ▲교수 최근영

◇대검찰청
▲대변인 박혁수 ▲인권정책관 윤경원 ▲인권기획담당관 권성희 ▲인권감독담당관 어인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손상희 ▲범죄정보기획관 박영진 ▲범죄정보1담당관 김태헌 ▲범죄정보2담당관 소정수 ▲형사정책담당관 장준호 ▲국제협력담당관 홍용화 ▲정책기획과장 김수홍 ▲정보통신과장 이성범 ▲반부패기획관 엄희준 ▲반부패1과장 김영철 ▲반부패3과장 김민아 ▲형사선임연구관 김향연 ▲형사1과장 이준호 ▲형사2과장 손정숙 ▲형사3과장 김지용 ▲형사4과장 박윤희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안병수 ▲마약과장 박경섭 ▲조직범죄과장 이태순 ▲범죄수익환수과장 국원 ▲공공수사기획관 이희동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찬규 ▲선거수사지원과장 김태훈 ▲노동수사지원과장 이병주 ▲공판1과장 조영희 ▲공판2과장 박향철 ▲법과학분석과장 박진성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나하나 ▲디지털수사과장 이상혁 ▲사이버수사과장 박경택 ▲감찰1과장 유광렬 ▲감찰2과장 이완희 ▲감찰3과장 장재완 ▲검찰연구관 정현주 ▲검찰연구관 박수민 ▲검찰연구관 김성태 ▲검찰연구관 신영민 ▲검찰연구관 이상민 ▲검찰연구관 진종규 ▲검찰연구관 오승환 ▲검찰연구관 윤효정 ▲검찰연구관 이선화 ▲검찰연구관 이희준 ▲검찰연구관 이종민 ▲검찰연구관 이형석 ▲검찰연구관 임상규 ▲검찰연구관 박중화 ▲검찰연구관 장지영

◇서울고검
▲형사부장 장동철 ▲공판부장 박찬록 ▲송무부장 김윤섭 ▲감찰부장 최재민 ▲인권보호관 손우창 ▲검사 위수현 ▲검사 김훈 ▲검사 유일석 ▲검사 황의수 ▲검사 명점식 ▲검사 김대룡 ▲검사 손영배 ▲검사 박봉희 ▲검사 이형관 ▲검사 최성완 ▲검사 권기대 ▲검사 김남순 ▲검사 김도형 ▲검사 신형식 ▲검사 양동훈 ▲검사 이병대 ▲검사 이정봉 ▲검사 정종화 ▲검사 정진용 ▲검사 조대호 ▲검사 한윤경 ▲검사 강범구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김현 ▲검사 김성훈 ▲검사 권기환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희경 ▲검사 고석홍 ▲검사 유두열 ▲검사 윤영준 ▲검사 김경우 ▲검사 박태호

◇부산고검
▲인권보호관 정재훈 ▲검사 박용호 ▲검사 조용한 ▲검사 천기홍 ▲창원지부 검사 정용수 ▲울산지부 검사 신지선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정우식 ▲검사 김춘수 ▲검사 노진영 ▲전주지부 검사 강여찬 ▲제주지부 검사 김종칠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서인선 ▲검사 강길주 ▲검사 이주일 ▲검사 임용규 ▲검사 이계한 ▲검사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김창진 ▲제2차장 박현철 ▲제3차장 김태은 ▲인권보호관 김형주 ▲공보담당관 김종우 ▲기획담당관 노션균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단장 백찬하 ▲부장 류지열 ▲부장 이준식 ▲부장 김제성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용규 ▲부장 김진호 ▲부장 신혜진 ▲인권보호부장 임일수 ▲형사1부장 김승호 ▲형사2부장 손정현 ▲형사3부장 조석규 ▲형사4부장 이유선 ▲형사5부장 이준동 ▲형사6부장 정지은 ▲공판1부장 백수진 ▲부장 한진희 ▲형사7부장 박건욱 ▲형사8부장 홍완희 ▲형사9부장 김상민 ▲조세범죄조사부장 박현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장혜영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원신혜 ▲공판2부장 김해경 ▲공판3부장 임선화 ▲공공수사1부장 김종현 ▲공공수사2부장 정원두 ▲공공수사3부장 임삼빈 ▲국제범죄수사부장 이지형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이춘 ▲중요범죄조사부장 이일규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2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3부장 김용식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 ▲범죄수익환수부장 이희찬 ▲공판5부장 유민종 ▲부부장 황금천 ※ 서울특별시 파견 ▲부부장 박지용 ▲부부장 오세문 ▲부부장 최준호 ▲부부장 박석용 ▲부부장 황수연 ▲부부장 구민기 ▲부부장 박건영 ▲부부장 최정민 ▲부부장 최혜경 ▲부부장 고아라 ▲부부장 권영필 ※ 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부부장 김경목 ▲부부장 김민정 ▲부부장 김석훈 ▲부부장 김윤정 ▲부부장 김준호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김지은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유지 ▲부부장 박상희 ▲부부장 박성진 ▲부부장 방준성 ▲부부장 서민석 ▲부부장 서정화 ▲부부장 소재환 ▲부부장 유관모 ▲부부장 유지연 ▲부부장 윤석환 ▲부부장 이건표 ▲부부장 이경화 ▲부부장 이세종 ▲부부장 이정훈 ▲부부장 이주현 ▲부부장 임풍성 ▲부부장 정우준 ▲부부장 조수영 ※ 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부부장 차호동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한지혁 ▲부부장 허용준 ▲부부장 홍상철 ▲부부장 황윤재 ▲부부장 황진아 ▲검사 한은지 ▲검사 나혜윤 ▲검사 심기하

◇서울동부지검
▲차장 성상욱 ▲인권보호관 이만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고병민 ▲부장 정지영 ▲부장 박광현 ▲부장 이영규 ▲형사1부장 김영남 ▲형사2부장 박명희 ▲형사3부장 김희영 ▲형사5부장 안창주 ▲형사6부장 최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임유경 ▲사이버범죄수사부장 김영미 ▲공판부장 박대환 ▲부부장 김수민 ※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서경원 ※ 헌법재판소 파견 ▲부부장 이승희 ▲부부장 김한민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신은식 ▲부부장 유종건 ▲부부장 윤효선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검사 김민아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박성민 ▲제2차장 배문기 ▲인권보호관 황우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창범 ▲부장 김영익 ▲부장 송연규 ▲부장 도상범 ▲부장 최원석 ▲부장 김진남 ▲인권보호부장 강석철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강선주 ▲형사3부장 서원익 ▲형사4부장 김정국 ▲형사5부장 허지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재아 ▲공판부장 이재연 ▲형사6부장 이재만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하동우 ▲금융조사1부장 권찬혁 ▲금융조사2부장 박건영 ▲부부장 이정렬 ※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박기환 ▲부부장 손상욱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부부장 김용제 ▲부부장 김태겸 ▲부부장 신승호 ▲부부장 윤경 ▲부부장 장송이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부부장 홍희영 ※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검사 ▲검사 김희송

◇서울북부지검
▲차장 단성한 ▲인권보호관 장윤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명수 ▲부장 박혜경 ▲부장 유현정 ▲형사1부장 장윤영 ▲형사2부장 김재혁 ▲형사3부장 신금재 ▲형사4부장 송정은 ▲형사5부장 천대원 ▲조세범죄조사부장 용태호 ▲공판부장 박순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부부장 이성식 ※ 국가정보원 파견 ▲부부장 민경호 ※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정지영 ▲부부장 단정려 ▲부부장 이정호 ▲검사 나민영

◇서울서부지검
▲차장 유태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남철 ▲형사1부장 박성민 ▲형사2부장 허성환 ▲형사3부장 권내건 ▲형사4부장 유효제 ▲형사5부장 김정훈 ▲공판부장 정영주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송명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현승 ▲부부장 신재홍 ※ 국회 파견 ▲부부장 이경민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이주훈 ▲부부장 최유리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유지

◇의정부지검
▲차장 윤병준 ▲인권보호관 김준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태광 ▲부장 김종철 ▲부장 이성일 ▲부장 김명운 ▲형사1부장 김일권 ▲형사2부장 윤동환 ▲형사3부장 강호준 ▲형사4부장 이상훈 ▲환경범죄조사부장 이호석 ▲공판송무부장 고은별 ▲부부장 김영준 ▲부부장 강용묵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부부장 반지 ※ 법제처 파견 ▲부부장 이기영 ▲검사 김해슬

◇고양지청
▲지청장 허정 ▲차장 곽영환 ▲인권보호관 김상현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김재남 ▲형사3부장 조은수 ▲공판부장 임연진 ▲부부장 정미란 ▲부부장 김소현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 유정현 ▲형사2부장 남대주

◇인천지검
▲제1차장 김도완 ▲제2차장 박주성 ▲인권보호관 이환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영준 ▲부장 정지영 ▲인권보호부장 김은미 ▲형사1부장 이정배 ▲형사2부장 최재준 ▲형사3부장 남계식 ▲형사4부장 이정민 ▲형사5부장 김은하 ▲국제범죄수사부장 김지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일희 ▲형사6부장 엄재상 ▲강력범죄수사부장 이영창 ▲공판송무1부장 박혜란 ▲공판송무2부장 김재성 ▲부부장 최형원 ▲부부장 장혜영 ▲부부장 김형걸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부부장 김호경 ※ 고용노동부 파견 ▲부부장 김정은 ▲부부장 김진용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윤인식

◇부천지청
▲지청장 차순길 ▲차장 권유식 ▲인권보호관 장소영 ▲형사1부장 오기찬 ▲형사2부장 이선녀 ▲형사3부장 박상수 ▲공판부장 이유현 ▲부부장 정수정 ※ 여성가족부 파견

◇수원지검
▲제1차장 강성용 ▲제2차장 이정섭 ▲인권보호관 김종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부장 김은심 ▲인권보호부장 추혜윤 ▲형사1부장 오종렬 ▲형사2부장 유옥근 ▲형사3부장 정화준 ▲형사4부장 홍승현 ▲형사5부장 이정화 ▲형사6부장 서현욱 ▲공공수사부장 김동희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안동건 ▲공판부장 남수연 ▲부부장 박성민 ※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부부장 정광수 ▲부부장 안광현 ※ 감사원 파견 ▲부부장 김승우 ▲부부장 박상용 ▲부부장 엄영욱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전세정 ▲검사 정종원 ▲검사 김자은

◇성남지청
▲지청장 전무곤 ▲차장 박규형 ▲인권보호관 최명규 ▲형사1부장 허훈 ▲형사2부장 황정임 ▲형사3부장 하준호 ▲공판부장 여경진 ▲부부장 문하경 ▲부부장 서성목 ※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부부장 조상규 ▲부부장 차경자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허윤희

◇여주지청
▲지청장 공봉숙 ▲형사부장 정대희

◇평택지청
▲지청장 유도윤 ▲형사1부장 김희주 ▲형사2부장 김주현 ▲형사3부장 이지연

◇안산지청
▲지청장 정희도 ▲차장 신준호 ▲인권보호관 이장우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최선경 ▲형사3부장 이동원 ▲형사4부장 배철성 ▲공판부장 최희정 ▲부부장 정태원 ※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부부장 최종혁 ▲부부장 전수진 ※ 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부부장 변진환

◇안양지청
▲지청장 강대권 ▲차장 장준호 ▲인권보호관 이상록 ▲형사1부장 국상우 ▲형사2부장 노정옥 ▲형사3부장 최종필 ▲부부장 추창현 ※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부부장 장세진 ▲검사 홍지예 ※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춘천지검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임세호 ▲형사1부장 조만래 ▲형사2부장 한상훈 ▲부부장 곽계령 ▲부부장 최성겸 ※ 특허청 파견 유지 ▲부부장 최수경 ▲검사 김방글

◇강릉지청
▲지청장 문영권 ▲형사부장 국진

◇원주지청
▲지청장 김호삼 ▲형사1부장 신건호 ▲형사2부장 이주현

◇속초지청
▲지청장 정현

◇대전지검
▲차장 서정식 ▲인권보호관 최인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부장 최헌만 ▲인권보호부장 손진욱 ▲형사1부장 백승주 ▲형사2부장 서영배 ▲형사3부장 조재철 ▲형사4부장 송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혜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윤용 ▲공판부장 장인호 ▲부부장 조용우 ▲부부장 채희만 ※ 금융위원회(舊자본시장조사단) 파견 ▲부부장 윤나라 ▲부부장 김영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부부장 인  훈 ※ 국가정보원 파견 ▲부부장 정원석 ▲부부장 오민재 ▲부부장 우만우 ▲검사 홍현준 ▲검사 안인수

◇홍성지청
▲지청장 이영남 ▲형사부장 박지나

◇공주지청
▲지청장 최재순 ▲검사 김수진

◇논산지청
▲지청장 김가람

◇서산지청
▲지청장 원지애 ▲형사부장 박지훈

◇천안지청
▲지청장 최지석 ▲차장 이준범 ▲인권보호관 최재봉 ▲형사1부장 문지선 ▲형사2부장 최용락 ▲형사3부장 홍정연

◇청주지검
▲차장 조광환 ▲인권보호관 이종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윤춘구 ▲부장 김정진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김지혜 ▲형사3부장 남철우 ▲검사 안성민 ▲검사 이재영

◇충주지청
▲지청장 김윤선 ▲형사부장 조정호

◇제천지청
▲지청장 최수봉

◇영동지청
▲지청장 강성기

◇대구지검
▲제1차장 임승철 ▲제2차장 조상원 ▲인권보호관 김원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문수 ▲부장 이방현 ▲인권보호부장 민영현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김성원 ▲형사3부장 김해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진영 ▲공공수사부장 윤수정 ▲반부패수사부장 공준혁 ▲강력범죄수사부장 최재만 ▲공판1부장 정명원 ▲공판2부장 문지석 ▲부부장 신대경 ※ 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강상묵 ▲부부장 류남경 ▲부부장 김재환 ▲부부장 이주용 ▲부부장 이준희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김영일 ▲차장 김현아 ▲인권보호관 허  준 ▲형사1부장 이동현 ▲형사2부장 정혁준 ▲형사3부장 장유강 ▲부부장 최소연 ※ 외교부 파견

◇안동지청
▲지청장 임종필

◇경주지청
▲지청장 이상현 ▲형사부장 김지영

◇포항지청
▲지청장 조주연 ▲형사1부장 김종필 ▲형사2부장 김금이

◇김천지청
▲지청장 진정길 ▲형사1부장 이치현 ▲형사2부장 김진혁

◇상주지청
▲지청장 김상현

◇의성지청
▲지청장 김희영

◇영덕지청
▲지청장 윤국권

 ◇부산지검
▲제1차장 박상진 ▲제2차장 안동완 ▲인권보호관 김지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노상길 ▲부장 김재호 ▲부장 이영화 ▲부장 하재무

▲인권보호부장 유진승 ▲형사1부장 김도연 ▲형사2부장 정유리 ▲형사3부장 서효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김형원 ▲반부패수사부장 김익수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 ▲공판부장 김상준 ▲부부장 김창수 ▲부부장 이용균 ▲부부장 김미은 ▲부부장 이태협 ▲부부장 장대규 ▲부부장 이주희 ▲부부장 이지영 ▲부부장 홍정연 ▲부부장 황선옥 ▲검사 박상선 ▲검사 황두평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형수 ▲차장 차범준 ▲인권보호관 원형문 ▲형사1부장 송영인 ▲형사2부장 김정옥 ▲형사3부장 나희석 ▲부부장 이근정 ▲부부장 조성윤 ▲검사 박민지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이덕진 ▲차장 한기식 ▲인권보호관 황보현희 ▲형사1부장 장형수 ▲형사2부장 천헌주 ▲형사3부장 장욱환 ▲부부장 김창섭 ▲부부장 신미량 ▲부부장 김희영

◇울산지검
▲차장 김훈영 ▲인권보호관 주민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홍보가

▲형사1부장 김병문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이세희 ▲형사4부장 박성민 ▲형사5부장 김윤정 ▲공판송무부장 손은영 ▲부부장 성두경 ▲부부장 이은윤

◇창원지검
▲차장 박주현 ▲인권보호관 신종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홍규

▲형사1부장 임길섭 ▲형사2부장 최미화 ▲형사3부장 박종민 ▲형사4부장 박철 ▲공판송무부장 김병철 ▲검사 이수정

◇마산지청
▲지청장 박대범 ▲형사1부장 이상목 ▲형사2부장 김수민

◇진주지청
▲지청장 김봉준 ▲형사1부장 허성규 ▲형사2부장 곽금희

◇통영지청
▲지청장 김성동 ▲형사1부장 조영성 ▲형사2부장 최성수

◇밀양지청
▲지청장 김정환

◇거창지청
▲지청장 이수창

◇광주지검
▲차장 문현철 ▲인권보호관 조홍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환 ▲부장 박병규 ▲부장 김정훈 ▲부장 정성현

▲인권보호부장 김남훈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안성희 ▲형사3부장 한문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희선 ▲공공수사부장 김명옥 ▲반부패·강력수사부장 김진호 ▲공판부장 기노성 ▲부부장 구태연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부장 박승환 ※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부부장 조용후 ▲부부장 이동근 ▲부부장 김지영 ▲부부장 김진희 ▲검사 허수진

◇목포지청
▲지청장 최혁 ▲형사1부장 김은경 ▲형사2부장 박인우

◇장흥지청
▲지청장 조철

◇순천지청
▲지청장 최호영 ▲차장 이응철 ▲인권보호관 이정우 ▲형사1부장 오미경 ▲형사2부장 박종선 ▲형사3부장 방지형 ▲부부장 이세원 ※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유지 ▲부부장 이윤구 ※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전주지검
▲차장 김우 ▲인권보호관 김선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호준

▲형사1부장 권현유 ▲형사2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이승학 ▲부부장 김현우 ▲검사 김유나

◇군산지청
▲지청장 손찬오 ▲형사1부장 김창희 ▲형사2부장 장진성

◇정읍지청
▲지청장 이시전

◇남원지청
▲지청장 김종욱

◇제주지검
▲차장 최영아 ▲인권보호관 황정현 ▲형사1부장 황현아 ▲형사2부장 장영일 ▲형사3부장 윤원일 ▲부부장 심형석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부부장 김효진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유지

<타기관 파견 등>
▲헌법재판소 파견 김미경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문정신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한연규

<의원면직>
▲이철희 ▲홍종희 ▲이준엽 ▲주상용 ▲김경수 ▲고필형 ▲김형록 ▲진철민 ▲이동언 ▲최임열 ▲나욱진 ▲양선순 ▲최우영 ▲박혜영 ▲박종선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尹-李, 29일 오후 2시 용산서 회담...정국 분수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 회담은 지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첫 회담은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3차 실무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오·만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정된 시간에 회담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순대로 모두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비공개 회담이 이어진다. 천 실장은 회담 형식을 차담으로 결정한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빅5 병원’, 주1회 휴진 결정...“응급·중증진료는 유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섯 병원 교수 모두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금요일인 5월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성모병원은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진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에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내부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매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