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3.5℃
  • 서울 12.8℃
  • 흐림대전 16.8℃
  • 구름많음대구 15.8℃
  • 흐림울산 14.7℃
  • 맑음광주 16.4℃
  • 맑음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1.7℃
  • 구름많음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10.0℃
  • 흐림보은 16.5℃
  • 흐림금산 16.0℃
  • 구름많음강진군 12.2℃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尹 대통령, 유엔서 기조연설 '북-러 군사거래' 불법성 경고…"한국과 동맹, 좌시 않을 것"

URL복사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군사거래, 한국 겨냥한 도발"
러시아 겨냥 "안보리 개혁 필요해"
"글로벌 격차…한국, 책임있는 기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군사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관한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또 글로벌 격차를 ▲개발 ▲기후 ▲디지털 등 세 가지로 분류해 분야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격차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발전시켜 온 주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여러 장점을 부각하는 데 힘쓰며 부산 엑스포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꼬집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를 겨냥해선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견제할 안보리 개혁론을 꺼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자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를 ▲개발 ▲기후 ▲디지털 등으로 분류한 뒤 해법을 제시했다. 개발 격차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후 격차는 '무탄소에너지(CFE) 공유',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윤리 규범 선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 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발 격차와 관련해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예산을 40% 이상 확대하는 등 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수원국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교육훈련 분야 ODA 확대 등을 약속했다.

 

기후 격차와 관련해 그린ODA 확대를 해법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식량 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약 3981억원) 추가 공여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의 공유를 기후 격차 완화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무탄소 에너지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 'CF연합(Carbon Free Alliance)'결성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디지털 윤리규범 제정 계획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안 ▲유엔 내 디지털 관련 국제기구 설립 지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제공 등의 계획을 전했다.

 

연설의 마무리는 2030 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장점을 알리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70여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로 소개했다.

 

이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 엑스포를 '산업혁명', 1900년 파리 엑스포를 '문화', 1962년 시애틀 엑스포를 '우주시대', 2000년 하노버 엑스포를 '환경' 엑스포로 규정하고 "2030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는 세계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재용 회장 자택 집회 “이건 선 넘었다” 비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총파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 삼성전자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의 우수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성과 배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노조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조한 매출과 수익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과 반도체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영덕군수 공천 논란 확산...김광열 “금권부정경선” vs 조주홍 “악의적 흑색선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경상북도 영덕군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20∼21일 김광열·조주홍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했고 22일 조주홍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이 이의신청 등을 한 것은 맞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은 24일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이의 신청 등을 하면서) 조주홍 예비후보자 본인 및 그 직계존속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금권부정경선’ 내용과 자료를 첨부했다”며, “(첨부)자료를 통해 올해 4월 8일 조 후보의 아버지 조○○가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식대·여행자보험 등 일체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 자리를 돈으로 사려 하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변사 현장 출동해 변사자 금목걸이 절취한 검시관 벌금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현장에 출동해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 A(3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0대)씨의 목에 걸려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맞고 있다. 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이 목걸이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B씨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신발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