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9℃
  • 안개대전 6.1℃
  • 박무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7℃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정치

尹 대통령, 유엔서 기조연설 '북-러 군사거래' 불법성 경고…"한국과 동맹, 좌시 않을 것"

URL복사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군사거래, 한국 겨냥한 도발"
러시아 겨냥 "안보리 개혁 필요해"
"글로벌 격차…한국, 책임있는 기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군사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관한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또 글로벌 격차를 ▲개발 ▲기후 ▲디지털 등 세 가지로 분류해 분야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격차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발전시켜 온 주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여러 장점을 부각하는 데 힘쓰며 부산 엑스포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꼬집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를 겨냥해선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견제할 안보리 개혁론을 꺼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자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를 ▲개발 ▲기후 ▲디지털 등으로 분류한 뒤 해법을 제시했다. 개발 격차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후 격차는 '무탄소에너지(CFE) 공유',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윤리 규범 선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 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발 격차와 관련해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예산을 40% 이상 확대하는 등 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수원국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교육훈련 분야 ODA 확대 등을 약속했다.

 

기후 격차와 관련해 그린ODA 확대를 해법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식량 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약 3981억원) 추가 공여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의 공유를 기후 격차 완화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무탄소 에너지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 'CF연합(Carbon Free Alliance)'결성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디지털 윤리규범 제정 계획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안 ▲유엔 내 디지털 관련 국제기구 설립 지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제공 등의 계획을 전했다.

 

연설의 마무리는 2030 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장점을 알리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70여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로 소개했다.

 

이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 엑스포를 '산업혁명', 1900년 파리 엑스포를 '문화', 1962년 시애틀 엑스포를 '우주시대', 2000년 하노버 엑스포를 '환경' 엑스포로 규정하고 "2030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는 세계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