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6 (월)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4.3℃
  • 맑음서울 13.5℃
  • 구름많음대전 12.6℃
  • 흐림대구 12.6℃
  • 울산 16.6℃
  • 광주 11.8℃
  • 흐림부산 17.9℃
  • 맑음고창 11.0℃
  • 천둥번개제주 18.2℃
  • 맑음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13.1℃
  • 구름많음금산 12.4℃
  • 구름많음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사회

내년 1월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 당 100만원' 지원 확대

URL복사

요양병원 퇴원 지원 대상자 기준 120일 경과서 60일로 완화
중증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 개선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多胎兒)에 대한 지원이 태아 수에 맞춰 늘어난다.

 

다태아에 대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요양병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원 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건정심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약 2.5배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돼 충분한 산전 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퇴원 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해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에 대해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 지원 과정이 시작돼 실제 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해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환자지원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도 의결됐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도와 내과계 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해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 목적에 맞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 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 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내과계 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해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한다. 정신 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 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 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대 등 7개 대학 제외 '확률·통계' 인정...'미적분·기하' 없이 이공계 지원 길 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정시기준 전국 174개대 중 자연계학과에서 수능 미적분, 기하를 지정한 대학 1곳뿐(0.6%)이고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 이과 수학 지정대학은 17개대(43.6%)로 나타났다. 올해 정시에서 의대·서울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수능에서 문과 수학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험생들의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174개 대학 중 이공계 학과 정시모집 지원자에게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를 지정한 대학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식품영양·의류학과·간호학과 3개 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과에 미적분과 기하 응시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나머지 6개 대학은 일부 학과에만 미적분·기하 응시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가천대(클라우드공학과)·경북대(모바일공학전공)와 전북대·제주대 수학교육과는 미적분·기하를 지정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기계공학과·수학과 등 46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소크라테스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내는 조직혁신의 본질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기술이 아닌 질문에 있다는 통찰을 담은 경영서가 출간됐다. 북랩은 AI 시대 조직 혁신의 본질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으로 풀어낸 ‘소크라테스와 AX’를 펴냈다. 이 책은 AI를 도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현실에서 출발한다. 많은 조직이 기술과 솔루션 확보에 집중하지만, 실제 실패의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조직과 사람, 리더십에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는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을 제시하며,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식을 빌려 CEO와 리더가 반드시 던져야 할 100개의 질문을 체계적으로 풀어낸다. 책은 단순한 이론서에 머물지 않는다. 조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인간과 AI의 역할을 재설계하며, 작은 실행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각 장마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과 실행 방안을 담아 독자가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실천형 경영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이 책은 AI를 도입하는 것과 조직을 바꾸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