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0.7℃
  • 구름조금대전 2.4℃
  • 구름조금대구 4.0℃
  • 흐림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4.8℃
  • 구름많음부산 7.1℃
  • 구름많음고창 3.4℃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4.5℃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헌정 최초 제1野 현직 대표 영장심사...이르면 다음주

URL복사

구속 여부 추석 직전이나 직후 결정될 듯
단식으로 인한 李 대표 건강 상태가 변수
불출석시 서면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정 최초로 제1야당 현직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이르면 추석 전에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되면 법원은 영장 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정한 후 심사 일정 등을 정한다.

 

통상 국회의 체포동의의결서가 법원까지 송달되는 데 1~2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는 주말 직후인 25일 이뤄질 수도 있다. 늦어도 추석 연휴 전인 25~27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에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이날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루더라도 추석 직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추석 직전, 늦어도 추석 직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출석하거나 서면심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며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서라도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 전 18쪽에 이르는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의원이다"라며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진옥동 2기 체제, 생‘ 산적 금융’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박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이 새로운 2기 체제를 맞이하며, ‘따뜻한 금융’이라는 그룹의 핵심 가치 아래 ‘생산적 금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고객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포용적 금융’ 확대 지원 방안 모색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진옥동 현 회장이 최종 선출됐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해 12월 4일 진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를 선출했다. 회추위는 “진 후보가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췄다”며, “지난 3년간 탁월한 성과를 시현하며 그룹 회장으로서의 경영능력을 증명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한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킨 점, 차별적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해 내실경영을 강화한 점 등이 회추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회추위는 “금융의 기존 질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