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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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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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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연구위원 승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고용석(高瑢錫) ▲국토인프라연구본부김종학(金鍾學) ▲국토인프라연구본부김준기(金峻基)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이재용(李在湧) ▲부동산시장연구센터박천규(朴千奎)

◇연구위원 승진
▲도시연구본부이진희(李眞希) ▲도시연구본부정소양(鄭召羊)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구형수(具炯秀) ▲국토인프라연구본부김광호(金洸鎬) ▲국토인프라연구본부박종일(朴鐘日) ▲국토인프라연구본부윤태관(尹泰寬)

◇1급행정원 승진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한여정(韓汝貞)

◇전문연구원 승진
▲도시연구본부이우민(李愚旻) ▲도시연구본부정유선(鄭維仙)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표희진(表熙珍)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유현지(柳賢志)

◇3급행정원 승진
▲행정지원실 재무회계팀이동훈(李東勳)

◇주임사무원 승진
▲부원장실송태희(宋太希)

◇주임기술원 승진
▲행정지원실 청사관리팀정상민(鄭相民) ▲행정지원실 청사관리팀박정웅(朴正雄)

◇주임미화원 승진
▲행정지원실 청사관리팀이복례(李福禮) ▲행정지원실 청사관리팀서명원(徐明源)

◇주임방호원 승진
▲행정지원실 청사관리팀오민환(吳敏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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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일부 우려로는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다. 종합적으로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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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