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2023국감] 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URL복사

기관장 5명, 감사 7명 외 비상임이사까지 35명의 낙하산 인사가 요직 차지
내년 총선 전후로 약 20곳의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 선임 우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하면서 ,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 라고 공개 천명하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

 

김한정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49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 기관장 5 명 , 감사 7 명 , 비상임이사 · 감사 23 명이 대선캠프 , 인수위 , 여권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장과 감사들은 최소 1 억원이 넘는 연봉에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 차량 및 기사 , 관사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고 , 비상임이사의 경우도 연간 3,000 만원을 받고 있다 .

 

더욱 문제인 것은 , 내년 총선 전후로 산업부 산하기관 중 약 20 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

 

김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내팽개치고 나눠주기식 논공행상을 하고 있다 ” 라고 하였다 . 또한 “ 기관장 , 감사 외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 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생명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 이라고 비판하였다 .

 

김 의원은 “ 내년 총선 때까지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