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5 (화)

  • 흐림동두천 4.9℃
  • 흐림강릉 9.1℃
  • 흐림서울 6.1℃
  • 흐림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7.4℃
  • 맑음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8℃
  • 맑음부산 9.1℃
  • 흐림고창 7.8℃
  • 흐림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5.1℃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사회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한 70대 실형

URL복사

징역 6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19일(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새벽 인천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동한 B경위에게 "이 XXX아, 장군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새벽 3시40분경 A씨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행인 C(30대·여)씨 등 2명이 깨워 일으켜 주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섬에 팔아버리겠다"며 손으로 C씨 등의 입을 밀거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C씨 등이 "할아버지가 또 소리를 지른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B경위는 A씨와 C씨를 분리하려다 봉변을 당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에도 인천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행인 D(30대·여)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주먹을 쥐어 때릴 듯한 태도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경찰관을 폭행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타악그룹 언락은 오는 11월 30일(일) 오후 4시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에서 역사 연희극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켜낸 선조들의 용기와 투쟁을 담아낸 작품이다. 일제의 억압과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내려 했던 이들의 삶을 생생히 무대화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다시 인정받았다. 주최·주관을 맡은 타악그룹 언락은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해 실시된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작품의 메시지와 구성에 공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공연을 관람한 자녀가 ‘저 삼촌들은 아리랑 불렀다고 잡혀가는 거야? 저 삼촌들이 나쁜 사람이야?’라고 묻는 등 작품 속 역사적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역사를 처음 접하는 어린 관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