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선거법 개정 방치…총선 시계(視界) 제로

URL복사

21대 총선 위성정당 ‘꼼수’ 재연 우려 커져
정개특위 4년 허비, 중대선거구제 물 건너가
병립형 or 연동형, 어느 쪽이든 난제 수두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법 개정 논의에 별 진척이 없다.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지역구 분구·합구 등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넘긴 지 이미 오래다.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제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 꼼수’가 또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12월 말까지는 개정을 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게임 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초침은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 

 

 

21대 총선 위성정당 ‘꼼수’ 재연 우려 커져


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이 채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인 지난 2019년 12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구 및 비례의석 수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의석 가운데 3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분배하는 연동형 캡 안에 넣었다. 그 반영률도 연동형의 절반인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존속시켰다. 누더기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비례 위성정당 논란과 함께 유권자 표의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정당들은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여러 보수 정당들과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하기 직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진보계열 외곽단체와 연합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고, 또 다른 열린민주당도 창당됐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압승,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참패였다.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3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84명, 정의당은 1명의 당선자를 냈다. 여기에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17석과 3석, 미래통합당 계열 미래한국당이 19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은 3석을 차지했다. 우려대로 선거가 끝나자 비례위성정당들은 본가(?)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각각 흡수 통합됐다. 국민 표심의 등가성을 강화해 정치발전의 계기로 삼고자했던 선거법 개정이 각 정파의 정치적 이해득실 앞에서 누더기가 되면서 오히려 정치를 희극화 한 대표적 사례가 돼버렸다.  

 

 

정개특위 4년 시간 허비, 중대선거구제 물 건너가


결국 국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를 출범시켜 선거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공정을 거듭했다. 올해 3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4월 10일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100명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정시안을 4월, 6월, 7월로 연기하며 여야를 압박했지만 공염불이었다. 결이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벽두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화두로 선거법 개정에 불을 지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도가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잠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을 뿐 곧 흐지부지됐다. 

 

 

9월 들어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데 거의 합의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비례대표 증원 혹은 감소,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단위로 할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쟁점도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의 입장을 이달 말까지는 결정해 여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립형 or 연동형, 어느 쪽이든 난제 수두룩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과거 방식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로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는 공감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일부 동의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증원을 전제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례대표 의석수와 할당 방식에서 이견이 큰 상황이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의석 분포상 선거법 개정의 키(Key)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위성정당 출현이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새 법안을 통해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탄희 법’의 핵심은 선거 종료일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그 반대인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같은 취지 법안 4건이 제출돼 있다. ▲ 지역구-비례대표 의무 공천 ▲ 정당간 연합 허용 ▲ 위성정당 식별이 가능한 정당투표용지 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거법 개편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한들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 위성정당 출현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준연동형 비례제)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 등 비례정당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여기에 비례 정당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초 선거제 개편의 본질은 ‘표의 등가성(等價性)’ 확보와 거대 양당의 독점적 지역 분점(分店)체제의 해체였다. 소선거구제가 지속되면서 정치체제에 국민 주권 반영이 왜곡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공고화돼 정치 발전의 장애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시간만 끌다가 이런 핵심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땜질씩 처방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오는 12월 12일은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다. 룰이 정해지지 않은 채 게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일리 리서치 김부곤 소장은 “정치는 책임이다. 그리고 책임성은 정치의 예측가능성에서 나온다”며 “헌법 기관을 뽑는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입법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21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유권자들의 심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파키스탄 "인도, 카슈미르 수력발전 댐 공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가 자국의 댐을 무력공격 표적으로 삼았다고 7일(현지 시간) 외신이 밝혔다. 파키스탄 매체인 사마(SAMAA) TV, 데일리쿠드라트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홍보기관인 ISPR의 대변인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중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가 전날 밤 인더스강 지류이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닐럼강 소재 닐럼-젤럼 수력발전소, 특히 발전소의 핵심인 노세리댐을 목표 삼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댐의 구조적인 손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초드리 중장은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제 협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도 전투기 5기 격추 사실을 밝히며 "우리 군은 짧은 시간 내 적절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항공기의우리 영토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휴양

정치

더보기
김문수 "당 지도부, 강제 단일화 응할 수 없어…무소속 후보가 되도록 작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에 향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강제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단일화)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3일 전당대회 끝난 당일 저녁 7시에 제 선거사무소를 찾아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사무총장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다"며 "선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는) '연휴가 끝나는 5월7일 12시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선 단일화 후 선대위' 말씀을 해서 상당히 놀랐다"며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하라',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 책임있는 당직자들께서 하실 수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연구소 "경기 둔화 우려에 한은 기준금리 2.50%로 인하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브리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물가 안정과 국내 경기 둔화세를 고려해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조8000억원 가량 증가해 전월(1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4월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줄었고, 특히 대미 반도체 수출은 31% 급감했다. 미 관세정책 여파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 1.5%의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연구소는 "시장에서는 금통위 당일 발표하는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월은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 초약세에도 국내 성장우려로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와 미디어’ 학술대회 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구술사학회(회장 박준규, 한양대 ERICA 교수)와 공동으로 5월 10일(토)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구술사와 미디어’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일상의 디지털화 속에서 구술사 연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술사가 어떻게 공공과 예술,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탐색하는 자리다. 구술사는 오랫동안 한국학과 역사학에서 삶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하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기능해왔다. 최근에는 영상, 음성, 모바일 플랫폼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기록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디어와 구술사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쟁점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공공역사와 구술사, 그리고 미디어’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정계향 울산대 교수는 구술자, 영상 제작자, 관객 간의 삼각관계를 통해 공공역사로서의 구술사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임종석 상지대 교수는 원주 기지촌 지역 사례를 통해 구술사의 사회적 가치와 장소성 문제를 탐색한다.

문화

더보기
돈과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돈과 삶의 예술: 균형 잡힌 부와 행복의 비밀’을 펴냈다. 금융업계에서 26년간 몸담아 온 조남주 저자가 ‘돈과 삶의 예술’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돈과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저자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과 금융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돈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방향과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특히 ‘돈과 인생을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찾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부의 축적만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삶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을 시작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자의 태도, 자산을 자녀처럼 관리하는 마음가짐 등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 저자는 ‘투자와 삶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책 전반에 걸쳐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을 다듬고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돈을 좇지 말고 삶을 설계하라’는 조언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저자는 조급함이나 단기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경고하며, 삶의 목표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