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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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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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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직

▲연구부원장 김명수 ▲경영부원장 조판기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장 겸직) 류승한 ▲도시연구본부장(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장 겸직) 김상조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토지정책연구센터장 겸직) 이형찬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장(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겸직) 김호정 ▲기획조정실장 고용석 ▲행정실장 전준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조성철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박경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이현주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김중은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장 이승욱 ▲도시연구본부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장 김익회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재춘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장 이상은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김혜란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장 이재용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황명화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 정윤희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조만석 ▲기획조정실 예산경영팀장 박동신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장 김진배 ▲기획조정실 홍보팀장 이호창 ▲행정실 총무관리팀장 김경동 ▲행정실 재무회계팀장 이성식 ▲행정실 지식정보팀장 송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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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일부 우려로는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다. 종합적으로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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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