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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英 총리와 '다우닝가(街)합의 채택…'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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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 예정
'다우닝가 합의'채택…협력 심화 구체화
북핵·우크라 전쟁 관련 양국 입장 담아
방산 공동수출·한영 FTA MOU 등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영국 양국  '다우닝가(街)합의(Downing Street Accord)'가 채택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기존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우닝가 합의'가 채택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영국 방문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영국 방문 기간 중 리시 수낙 총리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한영 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Glob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길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한영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G20 및 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발전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을 추진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 증진 등도 명시된다.

또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 체결 ▲양국 정상간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방안 ▲AI,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 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논의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다우닝가 합의 채택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양국이 140년간 다져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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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②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관련 권칠승·김의겸·정점식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심사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법사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24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경제안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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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