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06 (금)

  • 흐림동두천 21.6℃
  • 흐림강릉 22.5℃
  • 흐림서울 23.7℃
  • 흐림대전 23.7℃
  • 흐림대구 23.5℃
  • 흐림울산 23.4℃
  • 흐림광주 25.1℃
  • 흐림부산 27.0℃
  • 흐림고창 26.3℃
  • 흐림제주 29.6℃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2.8℃
  • 흐림금산 24.2℃
  • 구름많음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3.0℃
  • 흐림거제 25.9℃
기상청 제공

사회

"중대재해법, 예측·이행가능성 부족…'실질적 안전' 많은 왜곡 초래"

URL복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측·이행가능성 부족하여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년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부족해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텔 프레지던트 모짤트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부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많은 부담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및 적용 확대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통상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며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김근주 한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9월 모평, 전년도 수능·6월 모평보다 쉬워...'킬러문항' 배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리허설 9월 모의평가 시험은 킬러문항 배제된 지난해 9월 모평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모의평가를 치렀다. 의대 증원 등의 여파로 'N수생' 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불영어' 논란이 컸던 6월 모평보다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세 과목 모두 '킬러문항'이 배제된 작년 9월 모평 이후 가장 쉬운 시험이었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EBS는 9월 모평은 2024학년도 수능과 2025학년도 6월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며 이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입시업계는 국어·수학·영어 모두 난이도가 떨어지며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국어 영역은 시험의 난도는 전체적으로 쉬웠다. 대신 공통과목에 복합적으로 사고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넣었다. EBS 현장 교사단 소속 한병훈 천안중앙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기본적

정치

더보기
당정, 2026 의대 증원 조정 시사...‘의정 갈등’ 해법 모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의료계에 2026년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참여가 관건인데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열려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의료계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할 당시 만해도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 의료·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현장에서 파행이 계속된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정 논의에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9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