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12.1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
  • 흐림강릉 6.2℃
  • 서울 5.6℃
  • 대전 10.7℃
  • 대구 12.4℃
  • 울산 13.0℃
  • 흐림광주 13.3℃
  • 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12.5℃
  • 흐림제주 15.2℃
  • 구름조금강화 2.8℃
  • 맑음보은 11.2℃
  • 흐림금산 10.7℃
  • 구름많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6℃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사회

"중대재해법, 예측·이행가능성 부족…'실질적 안전' 많은 왜곡 초래"

URL복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측·이행가능성 부족하여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년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부족해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텔 프레지던트 모짤트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부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많은 부담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및 적용 확대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통상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며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김근주 한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기현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사즉생 각오로 국민 목소리 답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과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주류 희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위의 소중한 결과물이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 공관위 등 당의 여러 공식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는 그동안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짚고, 제안해 줬다"며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혁신위원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1호) ▲국회의원 특권 배제 등(2호)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등(3호) ▲전략공천 원천 배제 등(4호)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5호) ▲당내 주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6호)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최고위에서 의결할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