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1 (화)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19.4℃
  • 황사서울 13.2℃
  • 황사대전 12.9℃
  • 황사대구 15.6℃
  • 황사울산 16.1℃
  • 황사광주 15.2℃
  • 맑음부산 17.5℃
  • 맑음고창 15.0℃
  • 황사제주 14.7℃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사회

마약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 부린 30대 징역형

URL복사

징역 1년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 추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는 21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도 각각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경 미추홀구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한 번 더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 빠져 침대 프레임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해 50만원 상당 침대 프레임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 상당기간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여 격리를 통해 마약투약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호텔 주인과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개막..."제과·제빵의 미래가 한자리에"
[시사뉴 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가 16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 '최신 제과·제빵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업계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베이커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제과·제빵 기계, 포장, 베이커리 반조리품, 원·부재료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100개사 280여 부스가 참가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제과제빵 기계 및 주방 설비부터 원부재료, 포장 기기, 베이커리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품목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통적인 명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AI 기반 제빵 로봇 등 혁신적인 푸드테크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K-베이커리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관도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하우스 오브 디저트 특별관에서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마카롱, 초콜릿 등 최신 디저트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우스 오브 파티시에 특별관에서는 국내 인기 파티셰리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소개한다. 개막 첫날인 오늘, 전시장 곳곳에서는 꽈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 이미 소비했으면 반환액 감면·상계 금지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반환액을 감면하고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