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3.9℃
  • 서울 24.4℃
  • 대전 22.3℃
  • 흐림대구 23.5℃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4.4℃
  • 흐림부산 24.4℃
  • 흐림고창 26.3℃
  • 흐림제주 27.1℃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1.9℃
  • 흐림강진군 23.4℃
  • 흐림경주시 23.7℃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의협 강력 반발…"총파업도 불사"

URL복사

의협 "정부 충분한 소통없이 의대증원 강행"
의정협의체로 '불똥'…"22일 참여 여부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강력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서정명 총무이사 등 의협 집행부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력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 조사는 입시 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 실패한 서남의대 같은 의대들이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회장은 "주먹구구식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정부의 일방적 수요 조사를 우려하는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총파업) 투쟁 동력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얼만큼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정부가 의대정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제가 선두에 나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국민의 82.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 수 확대보다 필수의료를 기피해 특정과로 쏠리고 있어 발생하고 있는 '분배'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 총무이사는 "1000명, 2000명을 늘린다 한들 현재 상태에선 필수의료로 가지 않는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필수의료가 붕괴된 이유는 의료사고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내려져 젊은의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OECD 평균 수가보다 한참 떨어지고, 대학병원 등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는 것도 필수의료 붕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만든 후 그래도 부족하다면 (의대정원 확대를)논의할 수 있다. 서로 충분히 소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양성을 책임지는 의대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면허제로 배출되는 의사에 대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역량이 떨어지는 의사를 다수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당장 22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는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내일 필수·지역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준비했었지만, 오늘 저녁 참여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5년 2151명∼2847명, 2030년 2738명∼3953명 증원을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 3507명에서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으로 점차 줄기 시작해 2006년 3058명까지 쪼그라들었고 현재까지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공동성명의 의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12개국 및 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공동성명의 의의를 따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나토간 정보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23개 무료 공연·워크숍 즐긴다... ‘연극 - 하기와 보기’ 축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연극센터가 입구 마당부터 4층 옥상까지 전 공간을 활용하는 축제 ‘연극 - 하기와 보기’를 오는 8월 1일(목)부터 4일(일)까지 4일간 무료로 진행한다. ‘공간개방’ 축제를 표방한 ‘연극 - 하기와 보기’는 지난해 11월 처음 열려 1000여 명의 관객을 만난 바 있다. 올해 축제는 8월로 앞당겨 야외 공간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늦은 밤(오후 10시)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여름의 계절성을 살렸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부터 스탠드업 코미디 워크숍까지 준비돼 남녀노소 연극의 여러 요소를 취향에 따라 만날 수 있다. 나흘간의 축제 기간 서울연극센터에서 우리 주위를 밀도 있게 감싸게 될 예술의 존재와 연극의 힘을 만끽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꾸밀 예정이다. 서울연극센터는 지난 5월 진행한 공모에서 축제 참가작 10개를 선정했다. 후보작 96개 중 형식에 상관없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외에도 연극인이 주도하는 삶의 밀도를 채우는 9가지 워크숍, 매일 깜짝 공개되는 시크릿 공연 등이 센터 건물 곳곳에서 작품별로 각각 1~10회씩 열리는 방식으로 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