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6℃
  • 흐림강릉 15.8℃
  • 흐림서울 17.3℃
  • 흐림대전 17.0℃
  • 흐림대구 15.8℃
  • 흐림울산 13.9℃
  • 흐림광주 15.4℃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3.2℃
  • 흐림제주 15.9℃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5.3℃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치

백기봉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당선 …한국인 세번째

URL복사

검사 출신 국제형사법 전문가…외교부 "큰 역할 기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58·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당선됐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ICC 재판관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ICC 당사국총회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 2(82표)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했다.

우리나라 외에는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ICC는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반(反)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 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됐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당선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2003~2006년, 2006~2015년)과 정창호 현 재판관(2015~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석사와 한양대 국제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제형사법 분야 전문가다.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외신 대변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백 변호사는 UNODC에서의 오랜 근무를 통해 국제 범죄와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한 경력을 인정받아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백 변호사의 당선은 그의 역량과 우리나라의 ICC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당선자는 다양한 경험 및 로마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여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건강기능식품협회,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회원사의 온라인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미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아마존 및 쇼피의 시장 특성 및 입점 전략, 인허가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및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수출 전략과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가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재 aT센터 4층 창조룸Ⅰ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는 ▶aT 수출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및 아마존 진출 전략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사의 미국 진출 사례와 FDA 규제 대응 전략 ▶동남아 시장 트렌드 및 쇼피 진출 전략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사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고려 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는 aT센터 4층 창조룸Ⅱ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1:1 상담회’가 열렸다. 상담회에는 아마존(미국

정치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경제

더보기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 기초수급자 60만원, 수도권 소득하위 70% 10만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1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60만원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나머지는 1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15만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나머지는 25만원을 수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