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관련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Plan)'을 통해 일자리와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법과 관련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노동 시간 예외 문제는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예외 제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견해차를 갖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법을 매듭지은 후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반도체법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및 대응방향과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과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의제로 올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월대보름인 12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잦아들겠다. 기상청은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당분간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전국을 뒤덮는 비나 눈은 이날 오후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다. 일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전라권, 경북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내륙·산지,경북북동내륙·북동산지 3~8㎝ ▲서해5도·대전·세종·충남·충북남부·전라동부·대구·경북내륙·경남서부내륙·제주산지 1~5㎝ ▲충남남부서해안·경북동해안·울산·경남중부내륙 1㎝ 안팎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제주 10~40㎜ ▲부산·울산·경남 5~30㎜ ▲전북 5~20㎜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울릉도, 독도 5~10㎜ 등이 되겠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동내륙·북동산지,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 현재 인천, 강원·경기서북부와 충북, 충남·전북·경북·경남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상태다. 오전~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고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고도별로 강수 형태(비·눈)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나타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튿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는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이날 낮 최고 온도는 2~12도를 오르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1도, 최고 4~10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5도 ▲강릉 9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6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같은 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튿날은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이하가 되겠다. 낮 기온도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이 '보통'~'좋음'으로 예상되지만 오전과 밤에 수도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큰 문제"라며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되느냐. 명태균 특검법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 씨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문제, 선거 공천 개입 문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 부분이 항상 특검을 할 때마다 쟁점이 됐는데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으로 담아서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17일 소위 심사,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부결·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전 국가 예외없이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명령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를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밝혀 일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명령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적용됐던 모든 면세 조치를 취소하고 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협상 끝에 수출량을 2015~2017년(383만t)의 70%(263만t)로 줄이는 대신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도 모두 사라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 없는 25%이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관세는 없다"며 "해야 할 일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산업을 되찾아올 것이며, 일자리를 되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미국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며 "이로인해 미국에 많은 사업체가 문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드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는데, 실제 향후 다른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단지 철강과 알루미늄 뿐만이 아니고 향후 몇주간 이를 더 논의할 것이다"며 "반도체도 들여다볼 것이고 자동차도 볼 것이며 의약품도 볼 것이다. 몇가지 다른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미국의 주요 수입국이라 추후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들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틀 정도(후에)"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