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내년 22대 총선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경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URL복사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 등 5대 범죄 정조준
범행 배후 및 지시자·불법자금 원천 등 추적
선관위·黨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테러 대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내일부터 내년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이 총선을 약 4개월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을 통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의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의 원천 등을 추적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선관위·정당의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짧은 편임을 고려해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검찰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 선거"라며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춘생 의원 “지난해 자녀 살해 60명, 손자녀 살해 2명 검거..비속살해도 가중처벌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해 자녀와 손자녀를 살해해 검거된 사람이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비속 살해 검거인원 62명 중 자녀 살해는 60명, 손자녀 살해는 2명이었다. 이 중 살해 기수는 39명, 미수는 23명이었다. ‘가족 살해 후 자살(자녀 살해 후 자살 포함)’의 경우 작년 한 해 30건이 발생했다, 이 중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인 자녀는 14건이다. 이에 대해 정춘생 의원은 “현행 형법에서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존속살해죄 규정이 있는 것처럼 비속살해죄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양형기준 강화 등 사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반자살’이라는 잘못된 용어처럼 자녀의 생명을 부모의 것인양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여덟 명의 예술가 기록집 ‘바라본다Ⅱ’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와 성북문화재단(대표 서노원)이 지역 예술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기록한 아카이빙 매거진 ‘바라본다Ⅱ’를 발간했다. 지난해 청년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바라본다’에 이어 이번에는 성북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여덟 명의 중견 예술가 △여인영(미디어아트) △고수희(연극연출) △임광혁(조각) △홍수진(입체미술) △박완규(배우) △배인숙(사운드아트) △오준석(연극연출) △공재민(배우)의 시간을 담았다. ‘바라본다Ⅱ’는 예술가와 그들의 작업공간을 기록한 스톤김의 사진, 그리고 작가 정윤희의 에세이 형식의 글을 통해 완성됐다. ‘지역에서 예술을 지속한다는 것’, ‘예술가로서의 자기 시간과 생존의 균형’, ‘중년 이후의 예술적 자립’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예술과 삶이 교차하는 현장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여인영은 인간의 감각과 기술의 관계를 실험하고, 고수희는 경계를 넘나드는 연극으로 젠더·세대·관계를 잇는다. 임광혁은 색과 물성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예술의 좌표를 새로 찍고, 홍수진은 촉각과 감정의 흔적을 시각화해 위로의 감각을 탐구한다. 배인숙은 사운드와 기술을 매개로 무해한 기술의 미학을 제시하며, 오준석은 가족의 경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