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0℃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7.1℃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정부주도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 사업 과연 정책효과 있을까

URL복사

2024년 새해 들어 각 대학, 특히 비수도권 지방대학들의 화두는 글로컬대학사업에 선정되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글로컬대학 공모사업 공고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19일부터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이후 3월까지 신청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4월 중으로 예비지정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년도 사업대학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 글로컬대학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학들은 절치부심 재도전에 나서고 있고 새로 신청에 나서는 대학들도 새로운 혁신 전략 등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글로컬대학사업이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의 지방대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개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교를 선정해 총 30개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30개교에 총 3조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2023년의 경우 신청자격(비수도권 지역 소재의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이 있는 대학 166개교 중 108개교(65.1%)가 신청해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육대(통합),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통합),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통합), 포항공대, 한림대 등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글로컬대학사업 선정의 핵심은 대학간 통합, 라이즈사업(RISE) 실행체계 구축여부 등에 달려있어 사실상 지방의 신청자격이 있는 모든 대학들은 국립, 사립을 막론하고 대학통합, 라이즈사업에 목을 매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전국의 지방대학들이 글로컬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도 2023년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9개대학(포항공대 제외)의 2024년 정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3.8%(1534명) 감소하고 정시 지원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대학은 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컬대학사업 발표때부터 이 정책이 대학구조조정 사업의 일환 아니냐?, 지속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냐? 지방거점대학 육성책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시입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과연 3조원씩이나 예산을 쏟아붇겠다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정책효과가 있겠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사업에 대해서도 정책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라이즈(RISE)사업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줄임말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방대 지원체계다. 대학의 행정, 재정 지원을 교육부에서 대학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등 기존 지역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라이즈사업은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을 2025년부터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지자체로 넘어가는 예산은 2조 원 이상이다.


대학전문가들은 지방정부에 고등교육 전문가 조직이나 관료가 없고, 지자체장도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을 모르거나 정치적 성향으로 정책 판단을 하기가 쉬우므로 지·산·학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라이즈사업 수행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4년제 국립대학 총장을 지낸 한 교육계 인사는 “글로컬 대학사업과 라이즈 사업은 지방대학들에게는 희망고문이며 사업신청준비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헛수고일 수 있다”며 “차라리 경쟁력있는 지역대학을 선별해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예산에 3~4조 정도만 더하면 되는데 글로컬사업과 라이즈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러 사이버대학 총장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온라인교육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평생교육 시스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이버대학 육성 및 인적·물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아쉽다”며 “글로컬대학사업, 라이즈 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의 10분1만이라도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새로운 재정지원사업 신설을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건강기능식품협회,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회원사의 온라인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미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아마존 및 쇼피의 시장 특성 및 입점 전략, 인허가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및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수출 전략과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가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재 aT센터 4층 창조룸Ⅰ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는 ▶aT 수출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및 아마존 진출 전략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사의 미국 진출 사례와 FDA 규제 대응 전략 ▶동남아 시장 트렌드 및 쇼피 진출 전략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사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고려 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는 aT센터 4층 창조룸Ⅱ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1:1 상담회’가 열렸다. 상담회에는 아마존(미국

정치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경제

더보기
정부, 추경·정책금융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서...외국인 4.4조 유입에도 "변동성 경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대규모 정책금융을 앞세워 시장 안정에 나섰다. 특히 추경의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으며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와 미국-이란 협상 변수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의 5조원 규모 국채 바이백 등 시장 안정조치 영향으로 국채시장 변동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긍정적 신호로 꼽혔다. 4월 1일 국고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공식 개시된 이후 3일간 외국인이 4조4000억원 규모 국고채를 순매수하며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채권·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해외 투자

사회

더보기
박춘선 시의원, 이음하천 살리기 본격 시동···“이음하천 광역협력 물꼬 튼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모임은 3월 31일 고덕천 일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물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상반기 활동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과 이종태 의원(강동2, 국민의힘)과 고덕천 환경 정화활동을 이끄는 지역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천과 대사골천 등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하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관리체계와 협력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하천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는 여전히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양천(구로구–광명시), 중랑천(도봉구–의정부시), 탄천·세곡천(강남구–성남시), 양재천(서초구–과천시), 창릉천(은평구–고양시), 향동천(마포구–고양시) 등 주요 하천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문화

더보기
치유의 축제… ‘꽃맞이 잎맞이 굿’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돈화문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4월 공동기획 공연 ‘돈화문커넥트’ 시리즈를 통해 전통 예술의 깊이와 대중적 생동감을 아우르는 두 개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10주년을 기념해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기획으로, 거장의 맥을 잇는 젊은 예인들의 ‘서(徐)의 산조-서공철X서용석’, 황해도 무형유산 만구대탁굿 전승교육사 민혜경 만신이 이끄는 ‘꽃맞이 잎맞이 굿’이 그 주인공이다. 오는 4월 23일(목) 열리는 무대는 ‘서(徐)’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서공철 명인과 서용석 명인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됐다. 젊은 연주자 김용건과 차루빈은 각각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와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통해 유파 고유의 정체성과 깊이를 밀도 있게 풀어낸다. 서공철류 가야금산조는 화려한 여음과 섬세한 감정선, 강약의 대비가 돋보이며,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힘 있는 음색과 판소리적 시김새로 극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공연의 마지막은 ‘산조 병주’ 무대로 장식된다. 서공철 명인의 제자 강정숙 명인과 고(故) 서용석 명인이 함께했던 연주를 바탕으로,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전승의 흐름을 현재의 무대 위에 다시 펼쳐낸다. 이어지는 4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