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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정부주도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 사업 과연 정책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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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들어 각 대학, 특히 비수도권 지방대학들의 화두는 글로컬대학사업에 선정되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글로컬대학 공모사업 공고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19일부터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이후 3월까지 신청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4월 중으로 예비지정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년도 사업대학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 글로컬대학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학들은 절치부심 재도전에 나서고 있고 새로 신청에 나서는 대학들도 새로운 혁신 전략 등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글로컬대학사업이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의 지방대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개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교를 선정해 총 30개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30개교에 총 3조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2023년의 경우 신청자격(비수도권 지역 소재의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이 있는 대학 166개교 중 108개교(65.1%)가 신청해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육대(통합),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통합),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통합), 포항공대, 한림대 등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글로컬대학사업 선정의 핵심은 대학간 통합, 라이즈사업(RISE) 실행체계 구축여부 등에 달려있어 사실상 지방의 신청자격이 있는 모든 대학들은 국립, 사립을 막론하고 대학통합, 라이즈사업에 목을 매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전국의 지방대학들이 글로컬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도 2023년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9개대학(포항공대 제외)의 2024년 정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3.8%(1534명) 감소하고 정시 지원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대학은 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컬대학사업 발표때부터 이 정책이 대학구조조정 사업의 일환 아니냐?, 지속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냐? 지방거점대학 육성책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시입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과연 3조원씩이나 예산을 쏟아붇겠다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정책효과가 있겠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사업에 대해서도 정책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라이즈(RISE)사업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줄임말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방대 지원체계다. 대학의 행정, 재정 지원을 교육부에서 대학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등 기존 지역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라이즈사업은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을 2025년부터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지자체로 넘어가는 예산은 2조 원 이상이다.


대학전문가들은 지방정부에 고등교육 전문가 조직이나 관료가 없고, 지자체장도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을 모르거나 정치적 성향으로 정책 판단을 하기가 쉬우므로 지·산·학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라이즈사업 수행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4년제 국립대학 총장을 지낸 한 교육계 인사는 “글로컬 대학사업과 라이즈 사업은 지방대학들에게는 희망고문이며 사업신청준비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헛수고일 수 있다”며 “차라리 경쟁력있는 지역대학을 선별해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예산에 3~4조 정도만 더하면 되는데 글로컬사업과 라이즈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러 사이버대학 총장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온라인교육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평생교육 시스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이버대학 육성 및 인적·물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아쉽다”며 “글로컬대학사업, 라이즈 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의 10분1만이라도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새로운 재정지원사업 신설을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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