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22 (화)

  • 흐림동두천 14.1℃
  • 흐림강릉 16.0℃
  • 서울 15.8℃
  • 흐림대전 18.1℃
  • 흐림대구 18.4℃
  • 울산 20.0℃
  • 광주 20.1℃
  • 흐림부산 20.8℃
  • 흐림고창 19.2℃
  • 흐림제주 23.5℃
  • 흐림강화 14.3℃
  • 흐림보은 18.1℃
  • 흐림금산 18.3℃
  • 흐림강진군 21.0℃
  • 구름많음경주시 20.2℃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정부주도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 사업 과연 정책효과 있을까

URL복사

2024년 새해 들어 각 대학, 특히 비수도권 지방대학들의 화두는 글로컬대학사업에 선정되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글로컬대학 공모사업 공고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19일부터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이후 3월까지 신청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4월 중으로 예비지정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년도 사업대학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 글로컬대학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학들은 절치부심 재도전에 나서고 있고 새로 신청에 나서는 대학들도 새로운 혁신 전략 등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글로컬대학사업이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의 지방대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개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교를 선정해 총 30개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30개교에 총 3조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2023년의 경우 신청자격(비수도권 지역 소재의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이 있는 대학 166개교 중 108개교(65.1%)가 신청해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육대(통합),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통합),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통합), 포항공대, 한림대 등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글로컬대학사업 선정의 핵심은 대학간 통합, 라이즈사업(RISE) 실행체계 구축여부 등에 달려있어 사실상 지방의 신청자격이 있는 모든 대학들은 국립, 사립을 막론하고 대학통합, 라이즈사업에 목을 매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전국의 지방대학들이 글로컬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도 2023년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9개대학(포항공대 제외)의 2024년 정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3.8%(1534명) 감소하고 정시 지원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대학은 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컬대학사업 발표때부터 이 정책이 대학구조조정 사업의 일환 아니냐?, 지속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냐? 지방거점대학 육성책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시입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과연 3조원씩이나 예산을 쏟아붇겠다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정책효과가 있겠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사업에 대해서도 정책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라이즈(RISE)사업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줄임말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방대 지원체계다. 대학의 행정, 재정 지원을 교육부에서 대학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등 기존 지역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라이즈사업은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을 2025년부터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지자체로 넘어가는 예산은 2조 원 이상이다.


대학전문가들은 지방정부에 고등교육 전문가 조직이나 관료가 없고, 지자체장도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을 모르거나 정치적 성향으로 정책 판단을 하기가 쉬우므로 지·산·학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라이즈사업 수행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4년제 국립대학 총장을 지낸 한 교육계 인사는 “글로컬 대학사업과 라이즈 사업은 지방대학들에게는 희망고문이며 사업신청준비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헛수고일 수 있다”며 “차라리 경쟁력있는 지역대학을 선별해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예산에 3~4조 정도만 더하면 되는데 글로컬사업과 라이즈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러 사이버대학 총장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온라인교육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평생교육 시스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이버대학 육성 및 인적·물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아쉽다”며 “글로컬대학사업, 라이즈 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의 10분1만이라도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새로운 재정지원사업 신설을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감,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선고 앞둔 ‘이재명 재판’ 공방 예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재판이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진행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진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고잡지부터 현대잡지까지 400여 종 소개하는 '근현대잡지 특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잡지협회(회장 백종운, 이하 잡지협회)는 오는 10월 23일(수)부터 한 달간 울산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울산도서관과 공동으로 ‘근현대잡지 특별전’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잡지주간 2022’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첫 선을 보인 ‘근현대잡지 특별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한 ‘오늘, 당신의 잡지’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잡지, 시대와 공존하다’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 올해는 울산도서관에서 ‘잡지, 광고를 보다’라는 주제로 고(古)잡지부터 현대잡지까지 400여 종의 잡지와 시대별 광고를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는 △기록물로서의 잡지 △시대를 대변하는 잡지 광고 △잡지가 있는 삶 등 3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파트1 ‘기록물로서의 잡지’ 공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인 ‘대조선독립협회회보’를 포함해 ‘소년’, ‘개벽’ 등 근대 초기 잡지 50여 종을 128년의 잡지사(史)와 함께 영인본으로 소개한다. 파트2 ‘시대를 대변하는 잡지 광고’ 공간에서는 개화기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별 잡지 속 광고 이미지를 전시한다. 잡지에 주로 실렸던 광고들을 살펴보며 당시 시대상과 역사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시간에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50·60대 군 경계병 활용’ 관련 입법화 계획을 소개했다. 성 의원은 “군부대 주요 시설 인근에서 적의 동향이나 침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경계병’ 역할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50·60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건강한 50·60대는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의 발언이 보도되자 “50·60대들에게 다시 군대를 가라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는 반대의견과 ”저출산에 따른 병력부족문제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 건강한 50·60대를 군대에 다시 가게 하자는 얘기는 은퇴한 50·60대 사이에서 농담처럼 심심찮게 나왔던 터라 국회 국방위원장이 공식 거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