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과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예산안을 삭감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재차 확인하고,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본회의 직전 결정될 것으로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협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제출 예산중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여기에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 추가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서며 본회의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선 여야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상정도 예고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며 "따라서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추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놓고 종일 내부 격론을 이어가며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을 잇달아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하고 혼란한 모습만 노출했다. 일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와 검토를 위한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국 안정TF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계파색이 옅은 3선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이 맡았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및 조기 퇴진 방안 등 정국 조기 안정을 위해 주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국 안정 TF는 이날 첫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거취와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당 지도부가 토요일 (14일) 본회의 전에 액션이 있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지원TF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국정 운영을 당이 지원하는 실무를 맡고, 법령 검토 TF는 비상계엄과 국정 지원 등에 대한 법령 지원을 담당한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와 중진 회동, 비상 의원총회 등에서는 '탄핵 불가'에 대체로 의견을 모았지만 조기 퇴진 시점과 방식 등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것이다. 반면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1년 내에 퇴진해야 한다고 본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탄핵보다)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탄핵보다 조기 퇴진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힘은 10일에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과 14일 예정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해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켰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야 협상을 맡을 새로운 원내대표는 12일 선출한다. 비상시국을 고려해 경선 보다는 내부 조율을 거쳐 추대 형식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후보로는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주호영 의원 등 원내대표를 지냈거나 경험이 많은 다선 중진들이 후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에서는 3선 김성원 의원 또는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회자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한 검찰 수사가 곧 윤 대통령에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 전날까지 모두 3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사전에 주요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나 이는 계엄 사태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에게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