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2.29 (목)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6.5℃
  • 흐림서울 8.4℃
  • 대전 6.0℃
  • 대구 5.1℃
  • 울산 5.3℃
  • 광주 6.3℃
  • 부산 5.7℃
  • 흐림고창 6.2℃
  • 제주 7.6℃
  • 흐림강화 7.5℃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5.3℃
  • 흐림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치

尹 대통령 "신분 속인 청소년 술·담배 구입 시 행정처분 부당"

URL복사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했을 때 자동으로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데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이 형식적으로 집행돼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게 아니다. 그야말로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만 좀 손을 봐서 업주가 이걸(신분증 확인 등) 제시할 때는 행정제재 예외조항만 두면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이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한 경험을 토로했다.

한 음식점주는"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온전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서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호소했다. 다른 업주는 신분증을 속이고 담배를 사간 청소년 때문에 벌금을 낸 기록 때문에 '100년 가게' 신청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검찰·법원에서 기소중지나 선고유예를 하면 행정처분 안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마라,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법을 대체 왜 집행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처가) 공문을 보내면 법령 개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다. 당장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배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에서 가끔 점검해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면서 제대로 채증을 다 해놓고 파는지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벌점을 줘서 영업정지를 하는 게 맞다"고 규제 방식 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세제 혜택, 자영업자 규제 개선, 투자유치 여건 조성 등 업계 지원 정책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와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와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허용기간을 확대하고 전문분야의 인턴활동도 허용하겠다"고 인력 확보 복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중소기업지원모태펀드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출자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본적 회계·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중기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총 60여이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가 열린 성수동은 인쇄소 등 영세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상권으로 재탄생한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돼지열병 확산 차단 전력…방역 위법 사항 감시체계 구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양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 위주로 실시했던 ASF 검사도 수렵인, 엽견 등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간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ASF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양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담당자 역량제고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사육돼지 관리를 위해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물, 가상현실(VR) 등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 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해 방역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공의 복귀 최후 통첩 D-day...“뚜렷한 움직임 없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통보한 마지막날인 29일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건국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전공의 복귀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빅5'(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세브란스) 병원은 전날 기준으로 아직 소식이 없다. 특히, 1,400명에 달하는 전임의들까지 오늘(29일)로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다음 주부터 병원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와 교수들의 움직임도

문화

더보기
3·1절기념 타종행사… 독립정신 기리는 문화제 열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시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일(금) 정오에는 보신각에서 타종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장 일대에서는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업적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독립운동가 50여 명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 전시도 진행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 7,500명에게 위문금도 전달한다. 위문금은 광복절에도 지급 예정이다. 먼저 1일 정오에는 ‘그날의 간절한 마음, 오늘 여기에 꽃피우다’를 주제로 보신각에서 타종식 및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타종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항일 학생운동단체 ‘독서회’를 조직하고 항일 결사단체인 순국당에서 활동한 김병현 애국지사의 자녀 김대하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7명,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박정자 배우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오 시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은 3개조로 나뉘어 각각 11번씩 모두 33번의 종을 친다. 타종과 함께 청년들의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이 이어진다. 시는 올해 3.1절 기념행사는 시민들이 독립정신을 함께 기릴 수 있도록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타종식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인생은 '독고다이'"…이효리와 이강인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98학번인 가수 이효리씨가 지난 14일 모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생은 '독고다이(스스로 결정하여 홀로 움직이며 일을 처리한다는 일본말)'"라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그 친구와 손잡고 그냥 마음가는대로 쭉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진한 울림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씨는 축사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이래라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라고 생각하라"고 일갈하며 축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노래나 한곡 부를게요”라며 자신의 히트곡인 '치티치티 뱅뱅'을 라이브로 부르며 학사모와 가운을 벗어던지는 파격행보를 보였다. 이 곡에는 ‘어차피 나는 혼자’ ‘그 누구도 내게 간섭 마’ '어차피 나는 혼자'라는 가사가 들어있어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