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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선관위, 딥페이크 선거 운동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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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영상·사진 게시‧유포‧상영 금지
선관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 확대 편성·운영
AI 전문가‧모니터링 전담 요원 구성된 감별반도 활동 중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위 활동...포털 등 문제해결 추진
민주, 각 사안별로 당 기구에서 가짜뉴스 유포 등 대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대응에 부심하며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된 제작물은 후보의 부족한 선거운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영상과 음성 복제가 가능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야 정치권과 선관위는 경계를 놓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관위는 선제적으로 선거운동 단속에 나서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다.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전담 요원으로 구성된 감별반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상 정치 관련 게시물을 살펴보고 선거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감별반의 구성원 1명이 하루 평균 300건 상당의 게시물을 살펴봐야 할 정도로 감별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총선 준비에 분주한 여야 각 정당에서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방송과 통신, 콘텐츠 분야 실무 및 법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짜 뉴스 뿐 아니라 가짜 상품 및 가짜 후기 등에 나섰다.

 

이달 중 '선거 허위정보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용자가 AI로 작성된 허위사진·영상·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게시물 신고가 접수되면 AI조작 여부를 판단한 뒤 비공개 처리하고 경우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제작물이나 AI댓글 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나 특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딥페이크 선거운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담 기구는 실제 딥페이크 영상이나 AI댓글 문제가 현실화했을 때 구성할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유포된 가짜뉴스 문제를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에서 대응하듯 각 사안에 따라 출범한 기구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달 1일부터 AI가 작성한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사와 구분토록 하고, 딥페이크나 AI에 의해 작성된 자동댓글을 24시간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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