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의료계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자 설 연휴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휴 첫날인 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비상 진료 운영 체계를 집중 재점검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 날에도 조 장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연다.
전날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충북 소재 응급의료센터 현장을 찾아 설 연휴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한 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아는 정부", "정부는 (의협) 회원을 겁박하는 치졸한 짓을 즉각 중지하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밝힌 만큼 설 연휴 이후 파업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맡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에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가 철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의료인) 증원은 필요하다"며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일부의 움직임'이라고 보면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