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2.12 (수)

  • 흐림동두천 0.3℃
  • 구름많음강릉 7.8℃
  • 서울 1.5℃
  • 대전 2.0℃
  • 대구 1.1℃
  • 울산 3.0℃
  • 안개광주 4.8℃
  • 부산 5.0℃
  • 흐림고창 6.0℃
  • 흐림제주 11.7℃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1.3℃
  • 흐림거제 3.7℃
기상청 제공

사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다음달 시작

URL복사

재판부 교체 가능성·소속 판사 사망…연기
서울고법 측 "재배당 사유 없다" 판단 내려
사무분담으로 새로운 고법 판사 배정하기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멈췄던 항소심 변론절차가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3월12일 오후로 지정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1월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과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 역시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의 경우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무법인 등이 해당 법관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법관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 법관은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측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고 이에 따라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재판부 일원 중 한 명이었던 고(故)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니었지만,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재판 연기가 불가피했었다.


서울고법 측은 새로운 법관사무분담을 통해 김옥곤(48·30기) 서울고법 판사를 재판부에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았던 김 판사는 최근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판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주식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 애리조나주 스카츠데일 공항서 민간 제트기 2대 활주로서 충돌…최소 1명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주일 동안 미국 항공계에서 잇따랐던 대형 항공사고들에 이어서 항공사고가 또 발생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스카츠데일 공항에서 10일 오후(현지시간) 민간 제트기 2대가 활주로에서 충돌해 최소 1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다. 스카츠데일 공항의 항공기획관 겸 공보 담당관 켈리 쿠에스터 발표에 따르면 중형 민간 항공기 한 대가 개인 전용기 계류장에 정거해 있던 다른 중형 제트기 한대와 충돌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정거해 있던 비행기와 충돌한 제트기는 이 충격으로 인해 활주로를 벗어났다고 발표했다. 쿠에스터는 이 곳 활주로는 사고로 즉시 폐쇄되었고 "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폐쇄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곳 비행장은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시를 왕래하는 제트기와 민간 자가용 항공기들에게 인기 높은 허브 공항이다. 특히 주말에 열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오픈 골프대회 처럼 큰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에는 원거리에서 모여든 엄청난 군중이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스카츠데일 공항의 충돌사건은 지난 2주일 동안 미국 항공계에서 잇따랐던 대형 항공사고들에 이어서 일어났다. 지난 1월 29일에는 워싱턴에서 군용 헬기와 민간

정치

더보기
崔 대행 "미 관세 압박 피해 우려 기업 선제 지원…반도체법·추경 여야 합의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관련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사회

더보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관련 고려대학교구로병원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참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2월 10일(월) 14시 고려대학교구로병원(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을 방문하여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병원 현장을 둘러보고 중증 외상 수련센터 지속 운영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의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지역 외상 전문의 집중육성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매년 2명의 전문의를 배출하며 지난 11년간 약 20명의 중증 외상 전문의를 양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수련센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증 외상 수련병원 지원 중단 결정에 따른 파장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련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서상열 의원이 함께하여 중증 외상 최종 치료센터인 고대구로병원 치료 현장 등을 둘러보고 오종건 수련센터장, 김주한 진료부원장, 김남렬 중증외상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철학부재(不在)가 빚은 참극…‘공정과 상식’ 빨리 되찾기를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구속)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구속)이 본인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심판 핵심 이슈인 ‘체포조 지시’관련 질문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증인으로 참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직접 변론에 나선 윤대통령은 “계엄 당일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며 변론했다. 5차례에 걸친 헌재 변론기일에 나온 증인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의“계엄은 경고용”이라는 발언, 특히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