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9.8℃
  • 구름조금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조금고창 8.7℃
  • 흐림제주 16.5℃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9℃
  • 구름조금강진군 9.9℃
  • 구름조금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일자리-인재-생활 환경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 추진

URL복사

尹 대통령, 부산서 비수도권 지역 첫 민생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제11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이날이 처음이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이만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제대 교수, 전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의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통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발전 구조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인프라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는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여했으며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